SNS 이미지
SNS 이미지
SNS 이미지
SNS 이미지
SNS 이미지
SNS 이미지
배너 이미지
배너 이미지
배너 이미지
배너 이미지
For beautiful and classy life.

남북 해빙…접경지역, ‘뽕밭’이 ‘푸른 바다’ 되는 변화 오려나

정부 ‘접 경 지 역 발 전종합계획’ 확대, 13조 원 투자해 225개 개발 사업 추진 / 한탄강 ∙ 펀치볼 등 생태관광, 생활SOC, 복합커뮤니티공간, 일자리 사업 펼쳐

남북 해빙…접경지역, ‘뽕밭’이 ‘푸른 바다’ 되는 변화 오려나
 

"정부 ‘접 경 지 역 발 전종합계획’ 확대, 13조 원
투자해 225개 개발 사업 추진
한탄강 ∙ 펀치볼 등 생태관광, 생활SOC,
복합커뮤니티공간, 일자리 사업 펼쳐"


남북 화해 무드 속에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이 지역은 또 하나의 투기 지역이 되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반면에 조화롭고 생산적인 개발은 각종 규제에 묶여 추진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1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변경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 2천억 원(국비 5.4조 원, 지방비 2.2조 원, 민자 5.6조 원)을 투입,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 ∙ 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후 2018년까지 8년 동안 2조 8천억 원을 투자,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꾀했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를 변경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나온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며,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 ∙ 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타 시 ∙ 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 ∙ 체육 ∙ 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SOC)를 대폭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변 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 ∙ 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전략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태 ∙ 평화 관광 활성화(108개 사업, 3조 원)"

분단 ∙ 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 인근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강화에서 고성까지 도보길 456km, 거점센터 10개소를 잇는 이 길의 명칭은 ‘통일을 여는 길’이다. 2022년까지 완성되며, 총 286억 원이 소요된다. 또 연천~포천~철원 구간 119km에는 2020년까지 611억 원을 들여 자연 ∙ 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양구 펀치볼 지역은 지형 ∙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만큼 이 지역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오는 2024년까지 290억 원을 들여 곤돌라 및 전망대 ∙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되는 폐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 체험 공간도 조성된다. 오는 2022년까지 강원도 인제 지역에 100억 원을 들여 서바이벌 게임존, 실사격 체험존 등을 만든다.

 

생활 에스오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42개 사업, 1조 7천억 원)

 

권역별 거점에 민 ∙ 군이 함께 문화 ∙ 체육 ∙ 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강화에서 고성에 이르기까지 1천억 원을 들여 10곳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도 설치된다. 2천 35억 원을 들여 강화에서 고성에 이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LPG 저장시설을 오는 2030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균형발전 기반구축(54개 사업, 3조 4천억 원)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연천에 1,188억 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BIX)를 구축한다.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강원도 화천에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 작업을 벌인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 ∙ 창작공간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에 100억 원을 들여오는 2022년까지 청년 내일꿈 제작소를 설치한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21개 사업, 5조 1천억 원)

열악한 도서 ∙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 ∙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한 교통망이 확충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1천억 원을 들여 옹진에 왕복 2차로의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개통한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하여 남 ∙ 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을 조성한다. 강원도 철원에 오는 2022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통일문화 교류센터를 짓고, 남북문화체험관도 설치한다.

이번에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 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중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 ∙ 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 ∙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댓글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