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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6개 부처, “살기좋은 지역 재생” 위해 협업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그리고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삶의 조건과 공간 리모델링 등을 통한 광의의 지역 재생 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오승원 기자

 

각 부처 간에 협약을 맺고 복지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섬의 생태와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살기좋은 섬’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를 위한 규제를 테마별로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 ∙ 국토부 ∙ 복지부 지역사회 재생 위해 손잡아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 ∙ 돌봄 ∙ 재생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2019년부터 행안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돌봄 수요 발굴과 맞춤형 의료 · 복지서비스 연계를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공간을 조성한다. 이들 3개 부처는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중 두 곳에 서 이처럼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세 부처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부처별 관련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손을 맞잡았다.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는 주민들이 필요한 돌봄, 의료, 복지 서비스를 동네에서 모두 해결하는 체계다. 지역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서울 광진구 ‘공유 공간 나눔'


그중 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이다. 돌봄센터 및 병원 · 약국이 함께 입주해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소재지인 광진구의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유공간 나눔’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2011년 37만2천명에서 2016년 35만7천명으로 늘어났고, 2만5천개의 건축물 중 1만7500 곳이 노후화(69.9%)된 상태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 ·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 · 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하여 의료 · 요양 · 복지 · 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의 3개 부처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돌봄 · 의료서비스 제공)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행안부)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 ·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복지부)하며,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국토부)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간 연계


보건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 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8년 뉴딜사업 선정 시, 역사 · 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대학타운형, 농촌특화, 건축자산 등 7개 유형에서 총 11곳 사업지를 선정했다.

 

관련 지원 기관 간 연계 ∙ 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 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 · 돌봄 · 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 · 면 · 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세 부처 간 협약 체결 직후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 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 ·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공간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02-397-2513)
 

 

매년 8월 8일 ‘ 섬의 날 ’ 지정,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섬 ’으로…

 


‘섬 발전 추진대책’ 확정, 8월 8일 첫 ‘섬의 날’ 기념 행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3월 도서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정하고 2019년부터 ‘섬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섬의 날’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섬의 날’을 위한 제정 취지를 반영하고, 여름 휴가철 섬 관광 활성 화를 위해 지난 해 ‘섬 발전 추진대책’을 확정하였다. 행안부 · 국토부 · 해수부 · 문체부 등 8개 부처가 이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 도서개발실무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섬 발전 추진대책’은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섬 가치 제고로 ‘지속가능한 섬’을 조성한다. 섬의 생태 · 문화 ·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트레킹 코스 개발, 어촌체험마을 확대 등 섬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론 차량진입이 가능한 선착장 확충, 노후 여객선 현대화 사업 추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택배 · 교육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드론택배, ICT(정보통신기술)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참여 활성화로 ‘살고 싶은 섬’을 실현을 위한 주민 주도와 참여로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교육 강화, 활동가 · 전문가 · 주민 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섬 간 협력사업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중 주민소득사업에 의해 건립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경감이 가능하도록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고령자가 많은 섬 인구 특성을 고려, 섬 쓰레기 수거, 섬 해설사 등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소득사업 추진을 위해 판로확대, 시설개선, 특산품 개발 등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관광활성화로 ‘가고 싶은 섬’을 구현한다. 즉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관광객 운임지원 확대, 관광상품 할인 등을 통해 섬 여행에 따른 물리적 ·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섬의 날 행사,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등 섬 홍보를 강화하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외래객 방문코스 개발 등 관광콘텐츠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앙 · 지방 협력체계 강화와 정책 기반 구축으로 ‘발전하는 섬’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추진 사업 데이터베이스화, 도서개발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등을 통해 부처별 사업의 연계협력 강화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생활권을 고려해 선정된 거점 섬을 중심으로 섬 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자체 주도로 섬 정책을 추진한다. 즉 섬 발전 연구 · 진흥원 설립 검토, 범부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 체계적 도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섬 정책 주무부처인 행안부 · 국토부 외에도, 해수부 · 문체부 · 교육부 · 복지부 등 다른 부처의 사업도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섬
발전 정책에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300여개의 어촌 · 어항 현대화 사업인 ‘어촌뉴딜 300’을 추진하고, 해양 쓰레기 처리, 노후 여객선 현대화,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어촌테마마을 ∙ 수중레저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갯벌 생태계 복원 등에 나선다. 문체부는 야생화섬 ‘애도’ 자원화, 진도 삼별초 호국역사 탐방길 등 트레킹 코스 개발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섬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여건을 개선(고교 무선 인프라 구축 등)한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33개 섬 지역 보건지소 등에서 추진 중)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주요 시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구성(인천, 전남),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일자리 사업 발굴(제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섬해양정책과 신설(전남, 8월)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은 중간지원 조직 구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며, 전남은 섬 발전 지원센터가 설립된다.(10월 예정)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이효영(02-2100-4362)

 

1월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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