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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어촌 ∙ 어항 탈바꿈… ‘어촌뉴딜 300’

특화된 수산기지화, 관광 ∙ 레저 ∙ 휴양의 명소로 거듭나. 해수부, 연말에 대상지 확정, 4개 유형별로 추진

 

300여 어촌 ∙ 어항 탈바꿈…
‘어촌뉴딜 300’

 

정리 금 민 호 기자
자료 해양수산부
 

특화된 수산기지화, 관광 ∙ 레저 ∙ 휴양의 명소로 거듭나
해수부, 연말에 대상지 확정, 4개 유형별로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23일까지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 ∙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 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종합평가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9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차례 ‘어촌뉴딜300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선, 2019년에는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 등 7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2019년에는 7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모두 30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지에 대해선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평균 100억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도 국비 70%, 지방비 30%(농특)이며, 지방비 30% 중 광역지자체의 분담비율은 30%이상으로 하되, 기초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최대한 2년 이내에 사업을 끝내야 한다. 해수부 설명에 따르면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 ∙ 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왜 어촌 대상의 ‘뉴딜’인가?
 

어촌은 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의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그러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이를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어촌에 특화된 전략을 통해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어촌 접근성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과 연계시키는 등 어촌 활성화 전략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해양수산기금(EMFF)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인프라 현대화 등을 기하고, 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상이 될만한 지역은 어항(소규모 항포구 포함)과 배후 어촌마을(읍 ∙ 면 ∙ 동)이다. 그 중 어촌어항법상 어항과 비법정 소규모 항포구가 해당되며, 배후 어촌마을의 경우는 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 여건, 수산업 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구역이 설정된다. 특히 어항 및 항 ∙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로 사회 ∙ 문화 ∙ 경제 ∙ 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 대상어항으로는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 ∙ 포구 등이다.
 

 

사업 추진 단계별 전문 ‘위원회 ’ 구성
 

해수부는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 특화형, 재생기반형 등 4가지 유형의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별표>이들 유형별 사업을 두고, 생활밀착형 SOC 정비를 위한 공통사업(어항 ∙ 포구 접안 ∙ 안전 ∙ 편의시설 개선), 유형에 따른 특화사업 및 타 부처 연계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또 ‘어촌 ∙ 어항 재생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어촌뉴딜과 협업사업이 있는 해당 부처 정부위원(차관급) 및 어촌 ∙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어촌뉴딜 기본방침 심의, 사업대상지 승인, 각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종합성과 평가 등을 맡아 한다. 각 지자체 담당자와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 ∙ 어항 재생 지역협의체’도 만든다. 이를 위해 현장체감형 사업발굴 지원,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주민주도 사업추진 지원, 지속가능한 사업효과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지원 등에 나선다. 어촌 ∙ 어항, 수산, 문화, 사회, 건축, 환경, 지역계획, 경관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된 ‘어촌 ∙ 어항 재생 자문단’도 만든다. 이는 어촌 ∙ 어항 재생 지역 협의체의 사업 발굴, 계획수립, 시행, 운영 ∙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상시 자문 및 지원 등을 맡는다. 또 어촌뉴딜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전문 기관으로서 ‘어촌 ∙ 어항 재생 사업지원단’ 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는 어촌뉴딜 정책 발굴,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 지원,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어촌뉴딜 관련 지원, 자문단 운영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어촌뉴딜 사업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또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어촌 어항법 개정도 진행한다.
 

12월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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