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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9년도 하반기, 선정된 76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중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우리동네살리기의 대표사례를 통해 사 업의 개요 및 단위사업과 기대효과를 알아보며 아울러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에 포함된 생활 SOC의 현황과 선정된 76곳의 사업지 249개의 사업유형별 복합시설과 개별시설에 대한 생활 SOC 공급계획을 살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비전과 도시 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8일(화) 오후,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안건: (1호) ’19년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 (2호) ’18년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 (3호) 도시재생 인력양성 계획(안)(보고 안건)

회의에서는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9.7.4)에서 결정한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 중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되어, 낙후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기반형) 20~50만㎡ 내외, 국비 2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6년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국비 1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5년

또한,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도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삶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5~15만㎡, 국비 50~100억 원, 사업기간 3~4년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으며, 이번에 하반기 선정분 76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는 총 143곳이 신청하여(7.30~8.2),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8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76곳을 선정하였다.(평균 경쟁률은 약 1.9:1)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19년 하반기선정사업(’19년 전체선정사업)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준비된 사업 76곳을 선정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구상서 제출→사업 선정→활성화계획 제출→국비지원 심의→ 착수 (변경) 활성화계획 제출→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 심의→착수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대표사례 예시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선정사업 76곳에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내용에 포함 되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 4개 권역(수도권, 충청, 호남·강원, 영남)별 전문가풀을 편성하여 신청 지역에 대해 지역별 3~5회 컨설팅 실시(’19.10월 출범)

한편, 정부는 뉴딜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 감정원과 함께 선정지역 및 인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차년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경제기반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번지 일원/497천㎡

사업비: 4,859억(’20~’25)

*국비 250억, 지방비 375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3,104억, 공공기관 870억,

기금 등 민간투자 260억

내용: 홍릉은 국내 대표 연구단지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풍부한 연구인력 및 관련기관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기대

단위사업

혁신인프라: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 홍릉바이오헬스 센터 조성사업 등

생활환경: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회기로 스마트문화 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소통: 지역소통 활성화사업,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등

기대효과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 조성 및 지원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3,700억 원, 생산유발효과 약 9,100억 원 예상

바이오 R&D 분야에서 약 4,700여개 일자리 창출 유도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

부산 영도구(경제기반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번지 일원/497천㎡

사업비: 4,859억(’20~’25)

*국비 250억, 지방비 375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3,104억, 공공기관 870억, 기금 등 민간투자 260억

내용: 홍릉은 국내 대표 연구단지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풍부한 연구인력 및 관련기관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기대

단위사업

혁신인프라: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 홍릉바이오헬스 센터 조성사업 등

생활환경: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회기로 스마트문화 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소통: 지역소통 활성화사업,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등

기대효과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 조성 및 지원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3,700억 원, 생산유발효과 약 9,100억 원 예상 바이오 R&D 분야에서 약 4,700여개 일자리 창출 유도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

경남 거제시(중심시가지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위치: 경남 거제시 고현동 35-4번지 일원/193천㎡

사업비: 1,132.7억(’20~’24)

*국비 150억, 지방비 100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867.2억, 공공기관 0억, 기금 등 민간투자 15.5억

내용: 고용위기 등으로 쇠퇴되고 있는 구도심에 조선업종 퇴직(예정)자 및 가정의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설치하여 중심기능 강화 및 원도심 활력 회복

단위사업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현장지원센터, 문화시설 등 ‘신(新)·고현 이음길’ 조성: 테마거리 디자인 개선(L=572m), 축제·이벤트·프리마켓 운영 등 ‘평화의 광장’ 조성: 테마광장 조성(지상 1,550㎡), 공영주차장 조성(지하2층, 71면) 등 ‘범죄제로’ 보행환경개선: 거제 중앙로, 서문로 일부구간 (L=735m) 방범용 CCTV 6개소, LED 보안등 18개소, 안심비상벨 6개소 설치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공모사업 등

기대효과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창업 등을 통한 연간 약2,800명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및 문화예술 기능 확충으로 상권 활성화,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

경남 창원시(주거지지원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위치: 경남 창원시 소계동 714-8번지 일원/98천㎡

사업비: 191.9억(’20~’23)

*국비 100억, 지방비 66.7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14억, 공공기관 0억, 기금 등 민간투자 11.2억

내용: 고립되고 단절된 노후저층주거지에 주민복지공간 조성과 주거환경 정비를 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도시활력 거점공간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소계+Everything: 다함께 어울림센터, 집수리사업, 노후골목길 및 통학로 정비 등

소계+Exciting: 창의의 숲(도시활력 거점공간), 노후공원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등

소계+Meeting: 주민과 함께하는 역량강화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등

기대효과

주민공동체 및 복지공간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질 향상

주차장(63면), 노후주택정비(120호), 골목환경개선(2,050m) 등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도시활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남구(우리동네살리기)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위치: 부산광역시 용호동 521번지 일원/54천㎡

사업비: 139억(’20~’22)

*국비 52.4억, 지방비 52.4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2.5억, 공공기관 19.7억, 기금 등 민간투자 12억

내용: 커뮤니티조성, 공공서비스 활성화, 사회적 환경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및 도시경쟁력 회복

단위사업

물리환경활성화: 마을플랫폼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마을목욕탕, 마을밥상 운영)

공공서비스활성화: 용호내일정원, 마을농업센터 설립, 마을생활문화센터 조성, 안심상가조성, 마을 대표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사회적환경활성화: 순환형 임대주택(LH), 자율주택정비사업, 스마트 도시재생, 집수리사업(집수리 70개소 / 슬레이트지붕 정비 77개소)

기대효과

고용창출효과 25명,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노인일자리창출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업 준공 이후 운영 단계의 고용효과는 추가 검토 필요

경기 안산시(주거지지원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위치: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796-4번지 일원/94천㎡)

사업비: 229.6억(’20~’23)

*국비 100억, 지방비 66.6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53억, 공공기관 0억, 기금 등 민간투자 10억

내용: 도시생활권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나,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특화 추진

단위사업

생활SOC 공급 및 커뮤니티케어 특화거점: 인근 대학, 유관기관과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 위한 특

화거점 조성

보니마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스마트 돌봄서비스, 케어매니저 양성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주거 생활인프라 개선: 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조성, 그린케어 생활가로 정비, 노후주거지 재생 추진

기대효과

주거 생활인프라 개선 : 집수리 100호 지원, 어린이공원 리뉴얼, 주차장 정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강원 영월군(일반근린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위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486-32번지 일원/115천㎡

사업비: 333.4억(’20~’23)

*국비 100억, 지방비 66.7억, 부처연계 86.3억, 지자체 62.7억, 공공기관 6억, 기금 등 민간투자 11.7억

내용: 지역특화 자원으로 차별화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상권재생, 단절된 공간과 흩어진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지역공동체 재생,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주거복지 재생

단위사업

특화상권 재생: 다슬기 코워킹 센터, 영월愛 마켓 조성

지역공동체 재생: 영월드 어울림센터, 영월愛 문화플랫폼 조성

주거복지 재생: 생활SOC확충, 세대공감 보행가로 조성 등

기대효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23명 일자리 제공, 코워킹 스페이스 1개소 확보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업 준공 이후 운영단계의 고용효과는 추가 검토 필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 역량 향상

- 주민교육 18회 주민커뮤티티 공간 4개소 확보

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공공주차장 230면, 보행로 및 간판 정비, 문화거점 시설 2개소 확보

강원 원주시(중심시가지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위치: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62-1 일원/263천㎡

사업비: 801.0억(’20~’24)

*국비 180억, 지방비 120억, 부처연계 398억, 지자체 2.9억, 공공기관 50억, 기금 등 민간투자 50.2억

내용: 문화공유플랫폼조성, 생활SOC 공급으로 원도심 기능 회복하고 기존시장과 지역자원연계 등을 통한 상업기능을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과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원주 원도심을 구현

단위사업

원도심 활성화: 문화공유플랫폼, 경관개선, 생활 SOC 공급

상권 활성화: 문화의거리 및 풍물시장 활성화, 기존시장 활성화 도모 등

지역 활성화: 상생의 인적자원 연계, 화합의 주민공동체 육성 등

스마트시티: 공공 Wifw 구축, 스마트 안전도시시스템 설치 등

기대효과

고용창출효과 627명, 생산유발효과 1,788억, 부가가치유발효과 614억 원, 수입유발효과 206억: 주차장 공급율 +1.7%, 공점포감소율 -0.8%, 노후불량건축물감소율 -0.6%, 가로정비율 +9.7% 등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업 준공 이후 운영단계의 고용효과는 추가 검토 필요

 

 

2019년도 하반기 선정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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