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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도 선정

 

해양수산부 혁신성장 일자리기획단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도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2일(목)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이다.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20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요건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시·도 평가(3점)를 도입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형화된 사업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유형 분류를 삭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획 마련을 유도하였다.

둘째!

동일 시·군·구에서 2개소 이상 신청 시 사업비를 평균 100억 원 이하로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모 신청을 지양하였다. 다만 선착장 보수, 대합실 개선, 안전 인프라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관련 사업은 사업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라는 어촌뉴딜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였고, 서면평가시 지역주민대표가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지역협의체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기구로 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 의사 결정 및 갈등관리 등의 역할 수행

넷째!

시·군·구별 2019년도 사업추진 성과(기본계획 적기 수립, 예산 집행률 등)와 어촌계 개방 노력도(최근 5년간 어촌계 정관 개정, 신규 귀어인구 현황)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준비성 및 제반여건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다.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이러한 특징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250개소를 신청하였으며, 대상지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9.30~10.1, 10.7~10.8)와 현장평가(9.25~11.22), 종합평가(12.11)를 거쳐 최종 120개소를 선정하였다. (경쟁률 2.1:1)

서면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두루 평가하였고,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현장 평가는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의지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지역민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20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7개소, 경남 23개소, 충남 14개소, 경북 11개소, 전북 9개소, 강원 5개소, 제주 5개소, 인천 5개소, 경기 5개소, 부산 4개소, 울산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간 총 1조 2천억 원(국비 8,400억 원, 지방비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비 기준) ’20년 2,100억 원, ’21년 3,360억 원, ’22년 2,940억 원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120개소 모든 대상지에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어촌 주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된 대상지 중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여객선 기항지 16개소는 선착장, 대합실 등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차년도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은 유효하다.

또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을 91개소에서 구성하여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마을카페 등 소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와 활력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월 중 신속하게 자금을 배부하여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완료 가능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과 같은 생활 SOC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사업계획 소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공급

우선, 낙후된 어촌의 열악한 해상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 기항지를 중심으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어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국민의 해상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주민 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 조성도 병행하여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모도항 사업 구상도

이미지 제공 해양수산부

 

대표사례

전라남도 완도군 모도섬

현황 - 모도섬은 모서·모동·모북항 등 3개의 여객선 기항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모두 협소한 선착장과 노후한 대합실 등 기반인프라가 취약하고, 생활 여건이 낙후되어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주요 사업 -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SOC를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첫째, 선착장을 정비·확장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대합실은 매표소와 주민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여객편의시설로 조성한다.

둘째, 어촌마을에 주민 쉼터 리모델링, 마을 골목길 정비, 해녀 작업장 신축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여객선 기항지 정비 및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통해 해양관광·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폭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림항 사업 구상도

이미지 제공 해양수산부

 

대표사례

충청남도 서천군 송림항

현황 - 송림항과 유부도는 갯골이 잘 발달된 천혜의 갯벌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인근에 해양생물자원관, 철새공원, 삼림욕장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주요 사업 - 송림항과 유부도를 연계한 갯벌 생태관광을 브랜드화하여 소득 창출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첫째, 접안시설 정비, CCTV 및 안전 인프라 설치, 마을안길 정비, 주차장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송림항은 갯골안내센터, 생태조망대 및 체험길 조성 등을 통해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구축하고, 유부도는 생태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휴식기능을 향상시킨다.

※ 특히, 송림항과 유부도를 잇는 갯골탐험선(연계사업)으로, 갯골 생태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대표적인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한 어촌은 창업플랫폼 및 귀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고, 이를 연계한 SW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어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기반을 구축한다.

대항항 사업 구상도

이미지 제공 해양수산부

 

대표사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항

현황 - 지속적인 인구 유출 및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쇠퇴한 낙후지역으로, 특히 대항분교는 폐교 후 방치되어 유휴 건물로 남아있다.

주요 사업 - 방치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마을 재생의 거점시설로 조성한다.

첫째, 어항 시설 정비 및 마을 경관개선 등을 통해 생활 SOC를 공급하고, 해양레저체험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둘째, 폐교를 해양환경·귀어체험시설, 청년 예술가 공방, 특산물 홍보·판매장 등이 집약된 ‘바다학교’로 재탄생시키고 진입도로 및 환경개선을 병행하여 어촌재생의 구심점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바다학교와 바다지킴이 교실, 주민문화교실, 초보어부교실 등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2020년도 내륙어촌

어촌 재생 시범사업 추진

강을 기반으로 어업 활동을 영위하는 내륙어촌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시범사업 6개를 선정하였다. 내륙 어촌 재생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간 소외된 내륙 어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쇠퇴해가는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공모 결과 접수된 15개 사업에 대해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10.15)와 현장 평가(11.18~11.29), 종합평가(12.10)를 실시하여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경쟁률 2.5:1)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 강원 1개소, 충남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50억 원으로 총 350억 원 규모로서, 3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경남 1개소 및 전남 1개소는 인접한 시‧군으로 공동사업 추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더 잘 살고, 더 찾아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어촌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 현황(120개소)

 

여객선기항지 개선사업(16개소)

 

어촌뉴딜300사업 개요

주요내용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어항을 통합하여 특화개발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에 따라 첫째, 공통사업 둘째, 특화 사업 셋째, 타부처 연계사업 등 융·복합하여 추진 주민 주도의 지역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역협의체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한 민간 자문단 구성·운영

추진 현황 및 성과

19년도 사업 예산(1,729억 원) 확보 및 대상지 70개소* 선정 (‘18.12.)

*부산(1), 인천(5), 울산(1), 경기(1), 경남(15), 경북(5), 전남(26), 전북(5), 충남(6), 강원(2), 제주(3)

지역협의체(’19.4)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19.2.)으로 사업 추진체계 구축

70개소 대상지별 사업계획 수립 중(60개소 완료)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6개소* 착공 완료

*부산 기장, 인천 옹진, 강원 동해, 경남 남해, 경북 경주, 경북 포항

투자 계획

2020년도 대상지(120개소) 사업비는 총 1조 2천억 원으로, 그 중 국비는 70%인 8,400억 원이며 ’22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

*'21년도 이후 신규대상지 사업비는 기재부와 추후 협의

 

내륙어촌 재생사업 선정 현황

 

내륙어촌 재생사업 개요

개요

개념 - 다중규제와 다수기관의 관리 중첩*·공백으로 SOC 확충이 지체되고 공동체가 쇠퇴해가는 내륙어촌의 개발 및 현대화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수변구역·하천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규제, 지자체·수면 관리자(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가 관리

목표 - 내수면에 인접한 어촌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소득·일자리 창출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

주요내용

생활SOC-내수면에 인접한 어촌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어선의 정박 계류시설 등 어업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정주 환경 개선, 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 등 확충

공동체 재생- 내수면 자원의 수산 생태 환경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내륙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민과 공유

지역협의체 구성과 협의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역량 강화에 기반한 무형의 지역 자산 창출

추진현황

2020년도 사업 예산(350억 원) 확보 및 6개 시범사업 선정(`19.12)

사업 설명회(6.21일) → 사업신청서 접수(9.30~10.1일) → 서면평가(10.15일) → 현장 평가(11.18~29일) → 종합평가(12.10일)

* 강원 원주, 경남 하동‧전남 광양(공동), 전남 곡성, 충남 아산, 충북 괴산 및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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