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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제3차 추경(정부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중심으로 설명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5G·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포용 등 주요 사업 설명 제3차 추경안이 발표된 이후, 사업 주관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설명회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정부안), 구체적인 사업방식과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사업 참여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미지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포스터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설명회에서는 디지털 뉴딜 주요사업을 DNA 생태계 강화,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방역, 혁신인재 양성,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내용을 상세히 전달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준비해놓을 계획이며 디지털 뉴딜이 단기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는 사전등록에 한해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온라인(카카오TV)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사업 소개 D.N.A. 생태계 강화 ​ 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3차 추경 2,925억원)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AI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확대구축·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 ②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3차 추경 405억원)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5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 이와 연계된 센터 추가 50개 구축(100→150개) ※ 기존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지역경제 등) ​ ③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3차 추경 489억원) AI경쟁력 확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등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데이터 가공 지원 500여 건 확대 AI경쟁력 확보: 데이터 3법 개정과 AI시장 확대에 따라 전 분야 AI데이터 가공 수요를 폭넓게 지원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가속화 영세기업 지원: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기·스타트업·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AI데이터 가공 지원을 확대하여 비즈니스 혁신 지원 ​ ④ AI 바우처 (3차 추경 560억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구매·적용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한 신시장·가치 창출 AI 바우처 200개 기업 추가 지원(14개→ 214개) * ’20년 지원기업 모집(’20.4) 경쟁률이 약 24대1(14개 모집에 335개 지원) ​ ⑤ 新수요 창출형 AI융합 프로젝트(AI+X) (3차 추경 211억원) 부처 간 협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新수요 창출 의료·국방 등의 분야*에서 기 구축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활용하여 AI를 조기에 개발·도입하는 등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의료영상 진료·판독 시스템,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시스템, 신규 감염병 대응 시스템 등 7개 과제 ​ ⑥ IoT・AI기반 데이터댐 구축 (3차 추경 70.56억원) 노후 지하공동구에 무인이동로봇, IoT·AI 등을 접목하여 지하공동구 내·외부 실시간 안전 관리 무인이동로봇, IoT센서 등을 통해 공동구 내 영상 및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AI로 분석해 위험징후를 사전 감지 지능형 CCTV 및 드론 등으로 수집된 영상정보를 활용해 출입구를 통한 비인가자 침입 및 외부 구조물 파손 등 실시간 감시 ​ ⑦ 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 (3차 추경 100억원) 공공분야 업무환경을 유선에서 5G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5G 실증 및 선도적용 추진(5개 분야) ​ ⑧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3차 추경 400억원)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 ①국민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 ②비대면 서비스, ③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모델을 발굴, 공공영역에 시범 적용(5개) ​ 인프라 구축: 5G 네트워크 장비, MEC 장비, 관련 디바이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5건)을 병행 추진하여 5G 서비스 확산 *Mobile Edge Computing(MEC):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5G 로컬 서비스 허브’로서 기능 ​ ⑨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3차 추경 150억원) 공공·민간 통신망에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 적용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 추진 행정망, 국가지도통신망, 병원, 스마트 공장 등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한 시설에 양자를 활용한 네트워크 시범 구축(12개 과제) ​ ⑩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3차 추경 30.6억원) 지역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이 미제공중인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65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 ​ ⑪~⑫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등 (3차 추경 518억원) 공공와이파이(’14년 이전 설치)의 품질 강화를 위해 노후화 장비 (1.8만개)를 성능이 우수한 신규 AP로 교체하고, ’20년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 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 방역 ​ ①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3차 추경 600억원)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생활SOC를 ‘디지털 교육센터’로 운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종합역량교육* 추진 1,000개 교육센터별 교육강사 2명, 디지털서포터즈 2명 배치 *기차표 예매, 모바일금융 등 디지털 활용교육, 디지털 윤리, 데이터 리터러시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 ​ ② 원격 보안점검 체계 구축 (3차 추경 33억원) 원격교육 이용 초·중·고 학생, 재택근무자 등 사이버 공격 우려가 큰 사용자 PC를 대상으로 원격에서 보안 점검·조치 체계 구축 이용자 신청(T.118) 시 원격으로 점검(백신설치, 보안설정, 보안 업데이트 여부 등)하고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 ③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 (3차 추경 45억원)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지원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종합 컨설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제품·서비스 도입 등 정보보호 투자를 지원(’20년 500개 기업) ​ ④ 디지털인프라(SW) 안전 실태점검 및 개선 (3차 추경 30억원)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SW 오작동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SW안전 관리 실태 진단 및 개선 안전진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시스템 대상으로 장애 복구능력, 안전성, 돌발상황 대처 기능 구현 여부 등 진단(150개) 안전개선: 진단 후 결함이 있거나 노후화되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SW, 시스템 장비 등 교체 지원 ​ 혁신인재양성 ​ ①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3차 추경 200억원) 디지털 전환 시대 핵심기술인 AI, 블록체인 등 SW분야 인력수요 부족에 따른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교육, SW개발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고도화 및 지역 AI·SW인력부족 해소 추진(3,800명 → 6,800명) ​ ② 산업전문인력 AI 역량 강화 (3차 추경 36억원) 제조, 자동차, 의료 등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해 디지털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계 리더 및 전문인력 육성 리더 교육: 지역 주력산업, 서비스 분야 등 주요 산업계 경영진(CEO, CIO)을 대상으로 국내외 AI 적용사례 등 교육 을 통해 AI 도입 촉진 AI전환교육: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에 AI 도입을 기획·운영할 중간 관리자급 인력 대상 AI기반 기술 및 융합사례 교육(6개 분야, 1200명) ​ ③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3차 추경 10.3억원) 자기주도 학습 중심의 SW혁신 교육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AI·SW 인재 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20년 하반기 교육인원을 100명 확대(2기·3기 각 250명 →300명, ’20년 총 850명 교육) ​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 ①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 (3차 추경 175.1억원) 비대면 비즈니스 구현에 필요한 ICT 신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CT 기업들의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화 및 확산을 지원 R&D: 비대면 서비스 5대 분야*별 특화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현재기술의 한계(Gap) 극복 기술 및 서비스 연계·응용 기술 개발추진 바우처: 기존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단기 사업화 및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특화 지원 추진 *u-work(비즈니스), u-education(교육), u-medical(의료), u-commerce(소비), u-life(문화‧엔터테인먼트) ② VR·AR 콘텐츠 산업 육성 (3차 추경 200억원) 5G,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분야인 VR·AR 콘텐츠 제작 지원 5G 기반 VR·AR 콘텐츠: 원격교육·협업·회의·유통 등 비대면 핵심분야 VR·AR 콘텐츠 제작지원(20개 과제, 100억원) XR* 트랜스포메이션: XR 적용효과가 큰 공공·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주도의 대규모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생산성 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 추진(3개 과제, 100억원) *VR, AR, MR(Mix-reality) 등을 통칭해서 XR 표현 ​ ③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3차 추경 343억원)제조, 유통/물류 등 산업별로 필요한 핵심 클라우드서비스를 개발·보급(5개 분야)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과 바우처(400개 기업) 지원 ​

2020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 계획 공고

도시재생뉴딜

2020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 계획 공고 ​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 7월 1일~3일 기초지자체에서 해당 광역시·도로 신청… 총 4천 억 지원 ​ 평가기준 강화하여 충실히 준비된 사업 선정 도모… 10월 최종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한다. ​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7.1일부터 7.3일까지 광역 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은『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업로드하면 된다. ​ 국비지원 총 예산은 4천억 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패널티)*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 *혜택: 사업 실적평가 우수(전남·경남·대전), ’19년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우수(충남·제주·전남·경남) *벌점: 사업 실적평가 미흡(광주·울산·대구·전북), ’19년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미흡(대구·인천·부산) ​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가이드라인)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규정*하였으나,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우리동네살리기: 50억 원, 주거지지원형: 100억 원, 일반근린형: 100억 원 ​ 다만, 규모가 가장 작고 저층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주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필요 이상으로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 시·도별 최대 1곳, 예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 곳으로 제한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역여건과 수요를 감안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 선정규모 결정 예시 ​ 300억 원을 총액배정 받은 경우 ​ ① 100억 원 규모 사업 3곳 선정(우리동네살리기 제외) ‘일반근린형 2곳 + 주거지지원형 1곳’ 또는 ‘일반근린형 1곳 + 주거지지원형 2곳’ ​ ② 3개 사업유형을 각각 20% 증액 선정(우리동네살리기 포함) 일반근린형 120억 원 + 주거지지원형 120억 원 + 우리동네살리기 60억 원 ​ ③ 15% 내외를 감액하여 총 4곳 선정(100억 원 규모 3곳, 우리동네살리기 1곳)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 3곳(개소당 85억 원, 총 255억 원) +우리동네살리기 1곳(45억 원) ​ 광역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세 가지로, 중소규모의 사업이 해당된다. ​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 원 내외이다. ​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이루기 위하여 ① 생활인프라 확충, ② 공동체 활성화, ③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으로,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 원 내외이다. ​ 선정절차는 활성화계획(안) 제출(7월3일) → 시·도 평가(8월 중)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9월 중) →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국토부, 10월 초)를 거쳐,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시·도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후 발표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시·도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일관성을 위해 국토부 추천 평가위원(2인) 필히 포함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는 부지확보 여부, 사업 구체화 정도, 운영방안, 사업비 적정성 등의 지표를 종합하여 점수화 하고, 도시재생실무위와 특위에서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 적격성 검증은 시·도에서 실시한 사전적격성 검증 항목을 재검증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쇠퇴도 진단의 적절성, 뉴딜사업 비전/목표/전략과의 부합성, 사업유형에의 부합성, 재원조달 적정성, 둥지내몰림 및 부동산 시장 과열 영향 여부 등 ​ 올해 선정하는 뉴딜사업은 그 목적과 효과를 보다 충실하게 발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화하였다. ​ ① 현재 진행되는 뉴딜 사업 중에서 부진 사업의 비율이 높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감점(최대 -2점)을 부여한다. 이는 기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 ②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사업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거나, 뉴딜사업과 예산의 중복지원 우려가 없고, 사업내용이 발전적으로 연계되어 뉴딜사업 선정 후 병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적 사업 ​ ③ 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업의 부지확보 평가점수 기준 상향과 함께, 부지확보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백원국 단장은 ​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래된 건축물,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오래된 건축물,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 출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협업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건축사업단, K-water ​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불을 지폈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수)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 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LH, K-water 사장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사업으로, 단열보강 및 로이복층유리 창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에너지 22.2%를 절감시킨(월평균 광열비 약 50만원 절약)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손꼽힌다. ​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코팅시킨 에너지 절약형 로이유리를 복층으로 겹친 창호 ​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파리기후협약(’15.12)에 따라 건물부문은 ’30년까지 64.5백만톤 온실가스 감축 필요 ​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확보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단열 성능저하, 결로·곰팡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할 시 전염성 호흡기 질환(9~20%), 알레르기·천식(18~20%), 기타 불편(20~50%) 감소 가능(美 그린빌딩협의회(USGBC, ’15)) ​ 특히 13만 5천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 5천동은 어린이,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간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13~’19년 총 130개소 지원, ’20년 25개소 지원 예정 **’14~’19년 총 40,100건 지원, ’20년 12,000건 지원 예정 ​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비 지원 ('13~'18년),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평가 등 지원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대출금이자(1~4%)를 지원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의무화 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및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등 포함 ​ 김현미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 “앞으로 어린이·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기업과 함께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만든다

국가시범도시 참여 민간기업 공모

국가시범도시 참여 민간기업 공모 혁신기업과 함께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만든다 ​ 출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 혁신 기업이 15년 이상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구조 마련을 위하여 기업이 도입하고 싶은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를 시작했다 6월 30일 투자의향서 접수, 10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2월 SPC 출범 ​ ​ ​ 세계 최초로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 주도로 조성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29일(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연내 민관 합동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이다. ​ 그간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18.1)하고, 총괄계획가(MP)를 선정(’18.4) 후 기본구상(’18.7), 시행계획(’19.2), 서비스로드맵(’19.12)을 수립한 바 있다. ​ 시범도시 SPC 구성체계 ​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 유연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법인(SPC)을 구성하여,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 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게 하여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SPC 대표사는 서비스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솔루션 기업으로 선정*하여, 부동산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도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 *대표사는 CI(건설투자자), FI(재무적투자자)가 아닌 SI(전략적투자자)로 선정 **부동산개발 이익 → 서비스 재투자 → 서비스 수익 창출 → 서비스 재투자 ​ 민간의 혁신적 서비스 도입 ​ 민간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open-ended RFP)를 통해,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모델이 만들어진다. ​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기반시설)*는 세종·부산에 공통으로 구축하고, 세종은 모빌리티, 에너지 관련, 부산은 헬스케어, 에너지, 로봇 관련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도입된다. ​ *AI·데이터 허브 플랫폼, 디지털 트윈, 스마트 IoT 센서, 사이버 보안 플랫폼 등 ​ 아울러, 민간 기업은 역량·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혁신 서비스를 제안하여 시범도시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특히, 세종 시범도시에는 소유차 제한구역(혁신벤처존)을 지정하고 자율주행차량 및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되어 새롭고 파격적인 도시의 미래상이 구현될 예정이다. ​ SPC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은 표 참고) ​ (필수 서비스)정부가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할 서비스의 항목과 내용을 제시 -다만, 민간기업의 혁신성과 재량에 따라 구현방식이 다른 대안도 제안 가능 (선택 서비스) 정부가 제시하는 서비스 리스트에서 선택하거나, 서비스 분야 또는 항목에 상관없이 기업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제안 가능 민간참여 인센티브 ​ 시범도시 SPC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정부는 ①부동산개발 부지공급, ②예산지원 및 규제 완화, ③국내외 마케팅, ④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한다. ​ ① 부동산개발 기업은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부지(시범도시 內 선도지구)를 공급받아 혁신서비스와 연계된 주거·상업·업무 공간을 건설하고, 발생한 분양·임대수익을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② 예산·제도 정부는 서비스 구축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힘든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한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 개선을 제안할 경우, 필요시 관련 규제를 일괄 유예 ​③ 마케팅 기업명이 포함된 도시 브랜드를 허용하고 정부간 협력회의나 국내외 행사 등에서 국가차원의 홍보를 진행하여, 참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후 해외진출까지 지원한다. ④ 산업생태계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확대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방안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도 구축한다. ​ 공공성 확보 장치 ​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단기 수익중심의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①공공 출자지분, ②수익 재투자, ③배당상한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였다. ​ ①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이 주총 특별결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을 출자(세종 20%, 부산 34%)하고, *세종은 주주의결권의 4/5이상, 부산은 2/3이상으로 설정하여 민간과 향후 협의 ​ ② 부동산 개발이익의 서비스 재투자를 의무화하여,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재투자 계획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한다. ​ ③ 또한, 일정기간(5년) 이후 수익배당은 허용하되,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하여 1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든다. *5% 상한 내 AA 회사채(5년물) 금리 수준(19년기준, 2.0~2.8%)으로 설정 ​ 향후 일정 ​ 그간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기업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공고 의견수렴(4.1~10), 기업 사전설명회(4.16~17, 64개社 참여),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공모지침서(RFP)를 마련하였으며,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 국토부 박진호 스마트도시팀장은 ​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면서,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 letter from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에서 온 편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A letter from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에서 온 편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맞이했을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희생을 나누려는 굳은 연대 정신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함께 극복합시다!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게 만든 이 현실에서 지역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무지는 결국 또 하나의 바이러스일 뿐...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세계 곳곳에서 COVID-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K에게 Dear K, This is for all of you who are fighting COVID-19 all around the world. 이 글을 보는 당신이 Kuhn이든 Karl이든, Kevin이든 Kimura든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Whether your name is Kuhn, Karl, Kevin or Kimura. 지금까지 우리가 COVID-19와의 싸움을 통해 얻은 몇 가지 유익한 경험을 듣기 원하는 동지들이라면 충분합니다. We want to share our lessons that might help you better combat the virus. 신속한 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미 들어보셨겠죠? You may have heard of our rapid and widespread testing.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But testing alone is not enough.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발전된 보건시스템을 긴 안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An advanced healthcare system that can provide proper services for those infected is equally as important.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언론환경을 유지하는 일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Also, ensure freedom of the press so that the public can access transparent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response. 우리가 거둔 성과가 We should bear in mind some of the criticism about how we stopped the spread at the expense of people’s freedom.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서 얻은 대가라는 일부의 지적은 돌이켜볼만 합니다. We should bear in mind some of the criticism about how we stopped the spread at the expense of people’s freedom. 다만, 우리 국민은 자유의 일부를 유보했고 But remember that the people put public safety before their personal freedom 국가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기를... and the government did its best to keep the people safe from the virus.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맞이했을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What we need most in the face of a national emergency is 희생을 나누려는 굳은 연대 정신입니다. solidarity among people who sacrifice themselves for others. 1주일에 2개로 제한된 자신의 마스크를 People donate their limited masks 더 급한 이웃을 위해 for those who need them more.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As long as we see such sacrifice, we believe we can prevail over the virus. 물론 우리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We are still fighting the virus with no end in sight. 여전히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We are still fighting the virus with no end in sight. 이미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숨은 영웅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But more and more heroes are emerging from many parts of the world. 그 영웅들이 연대해 힘을 모으면 승리는 곧 모습을 드러내겠죠 As the heroes are joining forces to stop the virus, we believe that victory will come to us soon.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But what we should remember is that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게 만든 이 현실에서 in this time of crisis, when hatred and distrust can prevail, 지역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무지는 결국 또 하나의 바이러스일 뿐... bias and ignorance against certain nationalities and races are just another virus.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We should respect all humans equally. 지금 이곳은 봄꽃이 한창 입니다. Spring flowers are in full bloom here. 하루빨리 이 싸움에서 승리해 밝게 웃는 여러분에게 We hope the day will come soon when we can celebrate our victory against the virus together. 축하의 꽃다발을 전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We hope the day will come soon when we can celebrate our victory against the virus together. “함께 극복” - ‘참 이상한 나라’에서 K “Overcome together” - From K in “Wonderland”

Korea,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rea,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흔들림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를 상대로 맞서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영웅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함께 극복합시다! 코로나 감염증을 극복해 가는 한국인들의 여정을 소개한, “참 이상한 나라”[Korea, wonderland?]가 유튜브에서 감동의 물결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구촌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빛 바랜 천으로 만든 마스크 An 83-year-old woman hand-stitched masks made of faded fabrics in the hope of helping those who can’t get masks. 마스크를 못 사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An 83-year-old woman hand-stitched masks made of faded fabrics in the hope of helping those who can’t get masks. 한 땀 한 땀 손수 바느질했다는 83세 할머니는 An 83-year-old woman hand-stitched masks made of faded fabrics in the hope of helping those who can’t get masks. 그렇게 만든 20여 개의 마스크를 수줍게 전달하고 사라졌습니다. The woman left more than 20 masks and vanished. 이 이상한 나라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This is the way people of Korea are. 어느 날 몹쓸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로 퍼져 나가 When a virus was spreading from person to person around the world.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된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And people were shunning each other in fear of infection, the people of Korea came together. 어려울 때면 공동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던 They rolled up their sleeves and helped their community in need. 이 나라 사람들은 The people of Korea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They came together again. 시키지 않아도 기부금을 내고 Donations flooded in from all across the country.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몰려들었습니다. Voluntary doctors and nurses flocked to virus-affected areas. 누군가는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고 Volunteers made and delivered free lunch boxes. 또 누군가는 이들의 임대료를 깎아줬습니다. Landlords lowered rent for struggling business. 따지고 보면 이 나라의 이상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7> The unity of the Korean people has always emerged in times of need. 외환위기로 휘청거리던 시절에는 온 국민이 나랏빚을 갚겠다고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all citizens participated in a nationwide gold collection to pay off the debt to the IMF. 집안 깊숙이 숨겨뒀던 금붙이를 죄다 들고 나오기도 했고요. They donated their cherished jewelry and any items made of gold. ​ 2007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07> Taean Oil Spill 유조선 사고로 바다가 온통 기름에 뒤덮였을 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천 조각을 가지고 나와 When an oil spill from a tanker blackened a wide stretch of coastline, they came together to do things that others thought were impossible.​ 모든 기름을 닦아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이상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People of all ages showed up with cloths and cleaned up oil-covered beaches.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 When the virus hit the nation, the Korean people came together again. 많은 나라가 굳이 감염자를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도 When other countries refused to reveal their own virus outbreaks, 이 이상한 나라는 묵묵히 검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Korea got widespread testing up and running. ​ 감염자 수가 늘어가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When fear gripped the nation with the number of cases soaring,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Korea continued the fight against the virus. 그들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They provided information transparently and laid out measures to combat the spread of the virus.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고 The world started to see Korea differently. 이상한 나라를 배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he world saw it as a role model to follow in the fight against the virus. 이상한 나라가 했던 일은 결국 피하지 않고 앞장서서 The world realized that the people of Korea bravely confronted the virus and led the fight against it. 용감하게 바이러스와 싸운 것이라는 걸, 이들이 보인 투명한 시스템과 리더십은 위기에 맞서는 민주사회의 핵심이라는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The world realized that Korea showed a good example of how democracies can face a crisis with transparency and leadership. 오늘도 이상한 나라는 흔들림 없이 바이러스를 상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Even today, Korea is steadfastly fighting the virus. 혹시 여러분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들을 마주치게 된다면 If you happen to meet any Koreans who are fighting the virus, “함께 극복”이라고 외쳐주세요. Please say them, “Let’s overcome this together!” 이상한 나라는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던 싸움을 웃으며 여러분께 전할 겁니다. Then they will say that what they’ve gone through was really tough, but it was a good lesson for them. ​

특별인터뷰 -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강인함과 부드러움의 리더십,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예방행정의 실천적 성과로 화재 발생률 5.6% 감소! 심정지 710명 소생과 사망자 24.2% 감소!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보급률 향상으로 주거시설 화재사망자 48.8% 감소! 소방관 1인당 안전담당 밀접률 향상! ​ 소방업무 공상자 발생률 14.8% 감소 등 지난해의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세밀한 예방행정력을 통해 더 빠르고 더 튼튼한 현장 대응력을 다짐하며 아울러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방을 꿈꾸는 이 본부장! ​ 그가 그리는 청사진을 살펴본다! ​ 이 본부장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 매서운 눈매! ​ 굳게 다문 입술에서 금방이라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작전명령이 하달될 것 같은 단호함과 강인함! ​ 화재 현장의 열기 속에서도 그에게 뿜어나오는 아우라는 얼음이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고 긴장감이 도는 단어 조합이다! ​ 봄기운이 느껴지는 늦겨울 어느 날 소방과 공공디자인이 또다시 만났다. ​ 두 남자의 데이트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한 서로의 고백이었고 서로를 위한 격려와 응원의 시간이었다! ​ 근무복과 방화복을 벗고 평상복차림이 된 이 본부장에게 강인함은 사라지고 온화하고 유연한 부드러운 리더십이 느껴졌다! 편집인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정희정.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정구역으로 경기도의 소방행정은 타 시도의 선행사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소방본부의 지난해 소방행정과 소방안전 등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형철 본부장. 우선 경기도 안전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력 부분에서는 2022년까지 소방력 기준대비 3,321명 충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8년 624명에서 2019년 743명으로 2020년에는 74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안전특별조사 인력 보강은 과거 152명에서 2018년 192명으로 2019년 344명으로 늘렸습니다. ​ 전국 최초로 소방예산 1조 원을 편성 (경기도 전체예산의 4.6%)했으며 예방행정 강화에 중점을 둔 소방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경기도지사 안전비서관을 신설하고 27개 소방서 예방점검 전담부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경기도 관내 소방서 1개소와 119안전센터 8개소를 신설했으며 2022년까지 안전센터 18개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해 구체적인 소방안전 주요 성과로 예방으로는 소방관리대상물에 대한 화재 발생을 5.6% 감소시켰으며(2018년 3,530건→2019년 3,332건) 특히, 공장화재 저감 대책 추진으로 공장화재 12.5%, 재산피해 18.3%가 감소 되었으며 소방안전 불법행위 사법처리가 36.2% 증가하는(2018년 328건→2019년 447건) 예방 업무의 행정실천이 있었습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응에서는 119구급대에 의하여 심정지 환자 710명을 소생시켰으며 화재 사망자 24.2%를 감소(2018년 62명→2019년 47명) 시키고 재산 피해액은 22.9%를 감소(2018년 2,705억 원→2019년 2,086억 원) 시켰습니다. ​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복지로는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보급률을 향상시켰으며(2018년 48.3%→2019년 56.7%) 주거시설 화재사망자를 48.8% 감소(2018년 41명→2019년 21명) 시켰습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인프라로 소방관 1인당 안전담당 인구수를 2018년 기준 1,507명에서 2019년 말 1,408명으로 밀접률을 높였으며 소방차량 노후율 0%(2018년 17.7%→2019년 말 0%)를 달성하였습니다. ​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PTSD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예산이 전국 평균의 6배에 달하며 소방업무 공상자 발생률을 14.8% 감소(2018년 236명→2019년 201명) 시켰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정희정. 오랜숙원이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소방안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행정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형철 본부장. 안전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예방행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3대 불법행위에 있어 119소방안전패트롤 등 안전 무시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무패턴·반복 단속을 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방사법팀을 운영하여 소방시설 부실 공사 및 소방활동 방해 사범을 강력처벌하며 소방시설 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 소방감리미배치, 불법 소방용품 사용을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 빈틈없는 점검으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 소방시설, 위험물 등 민·관 전문가 등 경기도 합동 자문단을 운영하여 대형 대상, 초고층 건물 등 합동단속,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초빙교육과 소방 관련법령·지침 등 법률 자문, 소방시설, 위험물기술 자문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방특별조사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제도적 사각지대인 『신종자유업종』의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음악 연습실, 방 탈출 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 양궁장 등에 대하여 연소확대 위험, 피난 능력 등 10개 항목에 따라 화재 위험지수를 평가하여 다중이용업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무엇보다도 안전이 생활의 중심가치가 되도록 안전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재난 상황 위기 대처능력을 체험을 통해 배우는 최첨단 안전 체험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재난 대응 애니메이션 동영상 매뉴얼(5종)을 제작·보급하며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외국인(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성화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더 빠르고 튼튼한 현장 대응력을 갖추겠습니다. ​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시·군 및 경찰 협업을 통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확대하여 2021년까지 전 시·군 설치(2020년 13개 소방서, 21년 19개 소방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일례로 2017년 의왕소방서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며, 5개 교차로 통과시 4~5분 단축효과의 성공을 이룬바 있습니다. ​ 주택밀집지역 등 도로 협소지역에 적응성 있는 소방차 경형사다리차(2019년 4대→2023년 35대), 경량펌프차(2019년 21대→ 2020년 27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방 사각 지역의 안전센터 신설 18개소와 면 단위 지역 구급차 배치 6대(2020년~2022년)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출동시스템 개선(44초~84초 출동시간 단축)과 「소방차량 신속 출동 시스템」,「고속도로 119출동지령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모든 출동 차량의 동태 정보를 자동측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출동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빠른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기존 단계적 상향 방식을 강화하여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영상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시·군 CCTV 영상정보 재난종합지휘센터와 연계, 출동 중 교통 및 건축물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구축 완료(국비50%+시·군비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심정지 및 중증환자 소생률을 높이겠습니다. ​ 연중 24시간 무중단 항공 이송체계(닥터헬기, 소방헬기)를 구축하여 심정지 및 중증환자 발생 시 2대 이상 구급 차량 동시출동(다중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또한 재난종합지휘센터 내 응급처치 의료지도 의사 확대(1일 3명→6명) 운영하고, 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구급대를 운영(소방서별 1대)하여 12 유도 심전도 측정, 탯줄 절단, 심정지 환자 약물투여, 과민성 쇼크 근육주사, 외상환자 진통제 주사의 응급처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정희정. 5G 디지털시대에 있어 스마트시티와 병행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방에 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이형철 본부장.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방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 통계기반의 신뢰성 있는 예방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건축물 화재 안전정보 DB 구축을 2023년까지 마련하여 도민에게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화재 특별조사+화재 안전 정보조사 결과 = 56만 8천 개 동 DB화를 통하여 예방대책 및 재난 대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소방시설과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연계 구축을 통하여 도내 31개 시장 3,518점포, 화재 위치를 감지(연기·열·불꽃)하여 119 및 점포주 자동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최신 ICT를 활용하여 현장 지휘 및 대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입체적 현장지휘 및 효율적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드론」을 운영 확대하여 현재 23대→20년 27대(4대 추가 배치)로 2023년까지 전 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전국 최초 [소방헬멧 부착 무선 핸즈프리 송수신장치]를 개발하여 2020년에 보급할 예정이며 재난 현장 진·출입 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스마트 인명구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IT기술 활용을 통하여 대원 위치추적 장치+개인 인식표+인명구조 경보기를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 최첨단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 기반의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구급차 4대)하여 환자 심전도·혈압·맥박 등 생체데이터와 소리·영상 등을 데이터 5G 기반 기술로 실시간 전송할 계획입니다. ​ 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직장 협의회 설립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설립 단위로 학교와 소방서의 지방소방경(6급 상당) 이하 가입을 허용하여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고충 처리 등에 전념하겠습니다. ​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경기도의 특화된 전국 최고 수준의 단체보장보험 운영을 통하여 2020년 강화된 내용(순직:1억⇒2억. 화상 진단 금:30만원⇒200만원, 공상으로 직권면직 5억)의 보장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아울러 전국 소방 최초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종합서비스 300만원 상당)과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적·체계적[소방공무원 마음건강관리]활동 지원, 외상 노출, 심리상담·교육, 위기개입 프로그램 등 소방 보건안전시스템을 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2019년도 하반기, 선정된 76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지 중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우리동네살리기의 대표사례를 통해 사 업의 개요 및 단위사업과 기대효과를 알아보며 아울러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에 포함된 생활 SOC의 현황과 선정된 76곳의 사업지 249개의 사업유형별 복합시설과 개별시설에 대한 생활 SOC 공급계획을 살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비전과 도시 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8일(화) 오후,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안건: (1호) ’19년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 (2호) ’18년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 (3호) 도시재생 인력양성 계획(안)(보고 안건) ​ 회의에서는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9.7.4)에서 결정한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 선정된 사업 중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되어, 낙후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기반형) 20~50만㎡ 내외, 국비 2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6년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국비 1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5년 ​ 또한,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도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삶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5~15만㎡, 국비 50~100억 원, 사업기간 3~4년 ​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으며, 이번에 하반기 선정분 76곳을 선정했다. ​ 이번 선정에는 총 143곳이 신청하여(7.30~8.2),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8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76곳을 선정하였다.(평균 경쟁률은 약 1.9:1)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19년 하반기선정사업(’19년 전체선정사업)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준비된 사업 76곳을 선정했다. ​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구상서 제출→사업 선정→활성화계획 제출→국비지원 심의→ 착수 (변경) 활성화계획 제출→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 심의→착수 ​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대표사례 예시 ​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선정사업 76곳에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내용에 포함 되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 4개 권역(수도권, 충청, 호남·강원, 영남)별 전문가풀을 편성하여 신청 지역에 대해 지역별 3~5회 컨설팅 실시(’19.10월 출범) ​ 한편, 정부는 뉴딜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 감정원과 함께 선정지역 및 인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차년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동대문구(경제기반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번지 일원/497천㎡ 사업비: 4,859억(’20~’25) *국비 250억, 지방비 375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3,104억, 공공기관 870억, 기금 등 민간투자 260억 내용: 홍릉은 국내 대표 연구단지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풍부한 연구인력 및 관련기관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기대 ​ 단위사업 ​혁신인프라: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 홍릉바이오헬스 센터 조성사업 등 생활환경: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회기로 스마트문화 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소통: 지역소통 활성화사업,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등 ​ 기대효과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 조성 및 지원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3,700억 원, 생산유발효과 약 9,100억 원 예상 바이오 R&D 분야에서 약 4,700여개 일자리 창출 유도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 ​ ​ ​ 부산 영도구(경제기반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번지 일원/497천㎡ 사업비: 4,859억(’20~’25) *국비 250억, 지방비 375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3,104억, 공공기관 870억, 기금 등 민간투자 260억 내용: 홍릉은 국내 대표 연구단지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풍부한 연구인력 및 관련기관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기대 ​ 단위사업 ​ 혁신인프라: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 홍릉바이오헬스 센터 조성사업 등 생활환경: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회기로 스마트문화 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소통: 지역소통 활성화사업,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등 ​ 기대효과 ​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 조성 및 지원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3,700억 원, 생산유발효과 약 9,100억 원 예상 바이오 R&D 분야에서 약 4,700여개 일자리 창출 유도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 ​ ​ 경남 거제시(중심시가지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경남 거제시 고현동 35-4번지 일원/193천㎡ 사업비: 1,132.7억(’20~’24) *국비 150억, 지방비 100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867.2억, 공공기관 0억, 기금 등 민간투자 15.5억 내용: 고용위기 등으로 쇠퇴되고 있는 구도심에 조선업종 퇴직(예정)자 및 가정의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설치하여 중심기능 강화 및 원도심 활력 회복 ​ 단위사업 ​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현장지원센터, 문화시설 등 ‘신(新)·고현 이음길’ 조성: 테마거리 디자인 개선(L=572m), 축제·이벤트·프리마켓 운영 등 ‘평화의 광장’ 조성: 테마광장 조성(지상 1,550㎡), 공영주차장 조성(지하2층, 71면) 등 ‘범죄제로’ 보행환경개선: 거제 중앙로, 서문로 일부구간 (L=735m) 방범용 CCTV 6개소, LED 보안등 18개소, 안심비상벨 6개소 설치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공모사업 등 ​ 기대효과 ​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창업 등을 통한 연간 약2,800명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및 문화예술 기능 확충으로 상권 활성화,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 ​ ​ ​ 경남 창원시(주거지지원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경남 창원시 소계동 714-8번지 일원/98천㎡ 사업비: 191.9억(’20~’23) *국비 100억, 지방비 66.7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14억, 공공기관 0억, 기금 등 민간투자 11.2억 내용: 고립되고 단절된 노후저층주거지에 주민복지공간 조성과 주거환경 정비를 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도시활력 거점공간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단위사업 ​ 소계+Everything: 다함께 어울림센터, 집수리사업, 노후골목길 및 통학로 정비 등 소계+Exciting: 창의의 숲(도시활력 거점공간), 노후공원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등 소계+Meeting: 주민과 함께하는 역량강화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등 ​ 기대효과 ​ 주민공동체 및 복지공간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질 향상 주차장(63면), 노후주택정비(120호), 골목환경개선(2,050m) 등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도시활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 ​ 부산 남구(우리동네살리기)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부산광역시 용호동 521번지 일원/54천㎡ 사업비: 139억(’20~’22) *국비 52.4억, 지방비 52.4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2.5억, 공공기관 19.7억, 기금 등 민간투자 12억 내용: 커뮤니티조성, 공공서비스 활성화, 사회적 환경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및 도시경쟁력 회복 ​ 단위사업 ​ 물리환경활성화: 마을플랫폼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마을목욕탕, 마을밥상 운영) 공공서비스활성화: 용호내일정원, 마을농업센터 설립, 마을생활문화센터 조성, 안심상가조성, 마을 대표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사회적환경활성화: 순환형 임대주택(LH), 자율주택정비사업, 스마트 도시재생, 집수리사업(집수리 70개소 / 슬레이트지붕 정비 77개소) ​ 기대효과 고용창출효과 25명,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노인일자리창출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업 준공 이후 운영 단계의 고용효과는 추가 검토 필요 ​ ​ ​ 경기 안산시(주거지지원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796-4번지 일원/94천㎡) 사업비: 229.6억(’20~’23) *국비 100억, 지방비 66.6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53억, 공공기관 0억, 기금 등 민간투자 10억 내용: 도시생활권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나,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특화 추진 ​ 단위사업 ​ 생활SOC 공급 및 커뮤니티케어 특화거점: 인근 대학, 유관기관과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 위한 특 화거점 조성 보니마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스마트 돌봄서비스, 케어매니저 양성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주거 생활인프라 개선: 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조성, 그린케어 생활가로 정비, 노후주거지 재생 추진 ​ 기대효과 ​ 주거 생활인프라 개선 : 집수리 100호 지원, 어린이공원 리뉴얼, 주차장 정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 ​ ​ 강원 영월군(일반근린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위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486-32번지 일원/115천㎡ 사업비: 333.4억(’20~’23) *국비 100억, 지방비 66.7억, 부처연계 86.3억, 지자체 62.7억, 공공기관 6억, 기금 등 민간투자 11.7억 내용: 지역특화 자원으로 차별화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상권재생, 단절된 공간과 흩어진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지역공동체 재생,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주거복지 재생 ​ 단위사업 ​특화상권 재생: 다슬기 코워킹 센터, 영월愛 마켓 조성 지역공동체 재생: 영월드 어울림센터, 영월愛 문화플랫폼 조성 주거복지 재생: 생활SOC확충, 세대공감 보행가로 조성 등 ​ 기대효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23명 일자리 제공, 코워킹 스페이스 1개소 확보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업 준공 이후 운영단계의 고용효과는 추가 검토 필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 역량 향상 - 주민교육 18회 주민커뮤티티 공간 4개소 확보 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공공주차장 230면, 보행로 및 간판 정비, 문화거점 시설 2개소 확보 ​ ​ ​ 강원 원주시(중심시가지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62-1 일원/263천㎡ 사업비: 801.0억(’20~’24) *국비 180억, 지방비 120억, 부처연계 398억, 지자체 2.9억, 공공기관 50억, 기금 등 민간투자 50.2억 내용: 문화공유플랫폼조성, 생활SOC 공급으로 원도심 기능 회복하고 기존시장과 지역자원연계 등을 통한 상업기능을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과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원주 원도심을 구현 ​ 단위사업 ​ 원도심 활성화: 문화공유플랫폼, 경관개선, 생활 SOC 공급 상권 활성화: 문화의거리 및 풍물시장 활성화, 기존시장 활성화 도모 등 지역 활성화: 상생의 인적자원 연계, 화합의 주민공동체 육성 등 스마트시티: 공공 Wifw 구축, 스마트 안전도시시스템 설치 등 ​ 기대효과 고용창출효과 627명, 생산유발효과 1,788억, 부가가치유발효과 614억 원, 수입유발효과 206억: 주차장 공급율 +1.7%, 공점포감소율 -0.8%, 노후불량건축물감소율 -0.6%, 가로정비율 +9.7% 등 ​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업 준공 이후 운영단계의 고용효과는 추가 검토 필요 2019년도 하반기 선정지역 위치도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도 선정

해양수산부 혁신성장 일자리기획단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2일(목)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어촌뉴딜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이다. ​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양수산부는 ’20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요건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이다. ​ 첫째! ​ 시·도 평가(3점)를 도입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형화된 사업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유형 분류를 삭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획 마련을 유도하였다. ​ 둘째! ​ 동일 시·군·구에서 2개소 이상 신청 시 사업비를 평균 100억 원 이하로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모 신청을 지양하였다. 다만 선착장 보수, 대합실 개선, 안전 인프라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관련 사업은 사업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라는 어촌뉴딜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였다. ​ 셋째! ​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였고, 서면평가시 지역주민대표가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지역협의체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기구로 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 의사 결정 및 갈등관리 등의 역할 수행 ​ 넷째! ​ 시·군·구별 2019년도 사업추진 성과(기본계획 적기 수립, 예산 집행률 등)와 어촌계 개방 노력도(최근 5년간 어촌계 정관 개정, 신규 귀어인구 현황)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준비성 및 제반여건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다. ​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 이러한 특징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250개소를 신청하였으며, 대상지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9.30~10.1, 10.7~10.8)와 현장평가(9.25~11.22), 종합평가(12.11)를 거쳐 최종 120개소를 선정하였다. (경쟁률 2.1:1) ​ 서면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두루 평가하였고,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현장 평가는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의지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지역민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 마지막으로 그간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20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7개소, 경남 23개소, 충남 14개소, 경북 11개소, 전북 9개소, 강원 5개소, 제주 5개소, 인천 5개소, 경기 5개소, 부산 4개소, 울산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간 총 1조 2천억 원(국비 8,400억 원, 지방비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비 기준) ’20년 2,100억 원, ’21년 3,360억 원, ’22년 2,940억 원 ​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120개소 모든 대상지에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어촌 주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 특히, 금번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된 대상지 중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여객선 기항지 16개소는 선착장, 대합실 등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차년도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은 유효하다. ​ 또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을 91개소에서 구성하여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마을카페 등 소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와 활력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월 중 신속하게 자금을 배부하여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완료 가능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과 같은 생활 SOC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대표 사업계획 소개 ​ 지역 밀착형 생활 SOC 공급 ​ 우선, 낙후된 어촌의 열악한 해상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 기항지를 중심으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 이를 통해 어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국민의 해상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주민 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 조성도 병행하여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모도항 사업 구상도 ​ 이미지 제공 해양수산부 대표사례 전라남도 완도군 모도섬 ​ 현황 - 모도섬은 모서·모동·모북항 등 3개의 여객선 기항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모두 협소한 선착장과 노후한 대합실 등 기반인프라가 취약하고, 생활 여건이 낙후되어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 주요 사업 -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SOC를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 첫째, 선착장을 정비·확장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대합실은 매표소와 주민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여객편의시설로 조성한다. ​ 둘째, 어촌마을에 주민 쉼터 리모델링, 마을 골목길 정비, 해녀 작업장 신축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 여객선 기항지 정비 및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통해 해양관광·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폭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 ​ 송림항 사업 구상도 이미지 제공 해양수산부 대표사례 충청남도 서천군 송림항 ​ 현황 - 송림항과 유부도는 갯골이 잘 발달된 천혜의 갯벌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인근에 해양생물자원관, 철새공원, 삼림욕장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 주요 사업 - 송림항과 유부도를 연계한 갯벌 생태관광을 브랜드화하여 소득 창출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첫째, 접안시설 정비, CCTV 및 안전 인프라 설치, 마을안길 정비, 주차장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 둘째, 송림항은 갯골안내센터, 생태조망대 및 체험길 조성 등을 통해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구축하고, 유부도는 생태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휴식기능을 향상시킨다. ​ ※ 특히, 송림항과 유부도를 잇는 갯골탐험선(연계사업)으로, 갯골 생태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대표적인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 ​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한 어촌은 창업플랫폼 및 귀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고, 이를 연계한 SW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어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기반을 구축한다. ​ 대항항 사업 구상도 이미지 제공 해양수산부 대표사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항 ​ 현황 - 지속적인 인구 유출 및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쇠퇴한 낙후지역으로, 특히 대항분교는 폐교 후 방치되어 유휴 건물로 남아있다. ​ 주요 사업 - 방치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마을 재생의 거점시설로 조성한다. ​ 첫째, 어항 시설 정비 및 마을 경관개선 등을 통해 생활 SOC를 공급하고, 해양레저체험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 둘째, 폐교를 해양환경·귀어체험시설, 청년 예술가 공방, 특산물 홍보·판매장 등이 집약된 ‘바다학교’로 재탄생시키고 진입도로 및 환경개선을 병행하여 어촌재생의 구심점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 셋째, 바다학교와 바다지킴이 교실, 주민문화교실, 초보어부교실 등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 2020년도 내륙어촌 어촌 재생 시범사업 추진 ​ 강을 기반으로 어업 활동을 영위하는 내륙어촌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시범사업 6개를 선정하였다. 내륙 어촌 재생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간 소외된 내륙 어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쇠퇴해가는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공모 결과 접수된 15개 사업에 대해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10.15)와 현장 평가(11.18~11.29), 종합평가(12.10)를 실시하여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경쟁률 2.5:1)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 강원 1개소, 충남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50억 원으로 총 350억 원 규모로서, 3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경남 1개소 및 전남 1개소는 인접한 시‧군으로 공동사업 추진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더 잘 살고, 더 찾아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어촌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 현황(120개소) 여객선기항지 개선사업(16개소) 어촌뉴딜300사업 개요 ​ 주요내용 ​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어항을 통합하여 특화개발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에 따라 첫째, 공통사업 둘째, 특화 사업 셋째, 타부처 연계사업 등 융·복합하여 추진 주민 주도의 지역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역협의체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한 민간 자문단 구성·운영 ​ 추진 현황 및 성과 ​ 19년도 사업 예산(1,729억 원) 확보 및 대상지 70개소* 선정 (‘18.12.) *부산(1), 인천(5), 울산(1), 경기(1), 경남(15), 경북(5), 전남(26), 전북(5), 충남(6), 강원(2), 제주(3) ​ 지역협의체(’19.4)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19.2.)으로 사업 추진체계 구축 70개소 대상지별 사업계획 수립 중(60개소 완료)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6개소* 착공 완료 *부산 기장, 인천 옹진, 강원 동해, 경남 남해, 경북 경주, 경북 포항 ​ 투자 계획 ​ 2020년도 대상지(120개소) 사업비는 총 1조 2천억 원으로, 그 중 국비는 70%인 8,400억 원이며 ’22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 ​ *'21년도 이후 신규대상지 사업비는 기재부와 추후 협의 내륙어촌 재생사업 선정 현황 내륙어촌 재생사업 개요 ​ 개요 개념 - 다중규제와 다수기관의 관리 중첩*·공백으로 SOC 확충이 지체되고 공동체가 쇠퇴해가는 내륙어촌의 개발 및 현대화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수변구역·하천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규제, 지자체·수면 관리자(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가 관리 ​ 목표 - 내수면에 인접한 어촌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소득·일자리 창출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 ​ 주요내용 생활SOC-내수면에 인접한 어촌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어선의 정박 계류시설 등 어업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정주 환경 개선, 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 등 확충 ​ 공동체 재생- 내수면 자원의 수산 생태 환경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내륙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민과 공유 ​ 지역협의체 구성과 협의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역량 강화에 기반한 무형의 지역 자산 창출 ​ 추진현황 2020년도 사업 예산(350억 원) 확보 및 6개 시범사업 선정(`19.12) ​ 사업 설명회(6.21일) → 사업신청서 접수(9.30~10.1일) → 서면평가(10.15일) → 현장 평가(11.18~29일) → 종합평가(12.10일) ​ * 강원 원주, 경남 하동‧전남 광양(공동), 전남 곡성, 충남 아산, 충북 괴산 및 단양

공공디자인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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