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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력 깨우고 경제 꽃피울 도시재생기업 찾아 나선다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영사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선정 - 도시재생 분야 유망 중소, 벤처기업 투자 등을 위해 10년간 운용

도시활력 깨우고 경제 꽃피울 도시재생기업 찾아 나선다 ​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선정 도시재생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 등을 위해 10년간 운용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 국토교통부는 11월 17일(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육성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의 두 번째 운용사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펀드명 :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 ​ 이번 제2호 펀드의 운용사는 지난 9월 28일(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약 3주간에 걸친 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 7개사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도시재생 전문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이미지 도시재생 모태펀드 구조도-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2019년 도입된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공동출자하는 구조로, 3년간(’19~’21) 주택 도시기금(도시계정) 500억 원과 민간출자금 125억 원을 합하여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운용사를 선정한 제2호 펀드는 주택도시기금 200억 원에 민간출자금 50억 원을 합하여 250억 원 규모로 2021년 상반기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총 10년간(’21~’31) 도시재생기업 발굴·투자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이다. 구분 제1호 펀드 ('19.12월 운용사 선정 ~'20.6월 펀드결성) 제2호 펀드 ('20.11월 운용사 선정 ~'21.上 펀드결성) 제3호 펀드 ('21.上 운용사 선정 ~'21.下 펀드결성) 계 기금출자 200억 원 200억 원 100억 원 500억 원 민간출자 50억 원 50억 원 25억 원 125억 원 계 250억 원 250억 원 125억 원 625억 원 *민간출자 금액은 출자자 모집 여건에 따라 증액 가능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쇠퇴한 구도심(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다양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거주 공간 마련, 상업거점 조성 등 도시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무도장·유흥업 등 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 등을 중심으로 투자하게 된다. ​ * 도시재생법 상 쇠퇴요건(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노후주택 증가)을 만족하는 지역 중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지정 ​ 올해 6월 펀드 결성을 완료하여 운용 중인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현재까지 총 4곳*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3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2년까지 20개 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 * 복합문화공간 조성 컨설팅 기업, 지역 예술가 작품 전시 판매 기업 등 4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도시재생 기업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제1호에 이은 두 번째 모태펀드의 추진으로 보다 많은 도시재생 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 최종선정 결과는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모태펀드 개념 ​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털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Fund of Funds) ​ * 한국벤처투자(공공기관)가 운용 담당 ​ 민간 벤처캐피털은 모태펀드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창업·벤처기업에 선별 투자하여 약 10년간 펀드 운영 후 회수 *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특허청 총 10개 부처에서 19개 계정 운영 중 ​ 도시재생 모태펀드 개요 ​ 목적: 도시재생 분야의 유망한 도시재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투자하여 도시재생 주체의 성장 촉진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 ​ 규모: ’19~ ’21, 3년간 총 625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기금 500억 원 + 민간출자금 125억 원)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국회소통관 등 4개 작품 「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대통령상 수상

국회소통관 등 4개 작품 「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대통령상 수상 -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이하 ‘건축문화대상’)에서, ‘국회소통관’, ‘레인에비뉴’,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하늘채’, ‘구기동 125-1 공동주택’ 4개 작품이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국무총리상은 ‘국립익산박물관’, ‘연세대학교 법인본부’, ‘라피아노’ 3개 작품에 돌아갔다. ​ 건축문화대상은 우수 건축물을 발굴,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분야 국내 최고 권위·최대 규모의 행사로, 지난 ’9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한다. ​ ※ (후원) 서울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사진 공공누리저작물 국회소통관 전경 건축문화대상은 준공건축물 부문*, 신진건축사 부문, 계획 건축물 부문의 총 3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올해 공모(4.20. ~ 6.8.)에도 370점이 접수(’19년 361점)되어 여전히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준공건축물 4개 세부분야) ① 사회ㆍ공공, ② 민간, ③ 공동주거, ④ 일반주거 ​ 접수된 작품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준공건축물 각 부문별 대상 4점, 본상 3점을 포함하여 총 23점을 선정하였고, 신진건축사 부문 6점, 계획건축물 부문 26점을 선정하였다. ​ 준공건축물 대상(대통령상) 4개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 사회·공공 ‘국회소통관’은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과 언론, 행정부 등 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소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으로서 공공시설물 건축으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과감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 표현이 세밀하고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 민간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상업시설인 ‘레인에비뉴’는 연예기획사 사무실, 카페, 갤러리 등이 입주해 있으며, 도시에서 공공장소로서의 질 높은 사유 공간을 제공하면서 건축적으로 충실한 공간과 형태라는 완성도 높은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공동주거 경북도청 신도시 내 첫 공공임대아파트인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하늘채’는 체계적이면서도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 커뮤니티 영역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 도시 안동의 지역적 특성과 맥을 같이 하여 전통적인 공간적 위계와 질서가 잘 조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일반주거 북한산 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현재 외국인학교 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기동 125-1 공동주택’은 붉은 시멘트 벽돌을 활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입면화하고 난간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디자인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으며, 앞으로 공동주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의미 있는 제시어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또한, 건축 분야에 헌신 전념하여 두드러진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으로는 소록도 프로젝트 등 공간 보존을 통한 도시재생의 좋은 선례를 만든 ㈜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의 조성룡 대표가 선정되었으며, ‘공로상’으로는 아키그룹성창 건축사사무소의 조동욱 대표가 선정되었다. ​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계획 부문 수상작 수상명 구분 작품명 출품자 국토부장관상 대상 일상으로 스며든 병원 나선주 (숭실대학교) 건축사협회회장상 최우수상 신곡 보이기때문에 보이기 시작했다 장영준 주현준 김대현 (부경대학교) 유휴 교실 속으로 스며든 동네 이건재 유하연 주현성 (중앙대학교) 나루유수지, 사람이 머물다 서범진 김호성 소재현 (가천대학교) 우수상 지속가능한 생활SOC 이재성 김세연 (중앙대학교) 우리동네 주차장 양혜린 (세종대학교) 창신(昌信)동 쪽방촌,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만들기 백승협 백기환 김지윤 (창원대학교) 결핍가정들의 공생으로 채워지는 삶 장윤정 (순천향대학교) 소확행: 소외된 공간의 확장과 행복 강화성 (한밭대학교) 옥人동 마을옥상 곽승철 홍현도 이한솔 (충북대학교) 마을형 보행 환승센터: 성동구치소, 아홉 개의 문을 아홉 개의 마당으로 윤경익 고성준 (한양대학교) Memoryscape: 역사와 치유의 부산시민문화공간 김혜진 서은석 신다솔 (한국교통대학교) * 그 외 입선작(건축사협회장상) 14점 사진 국회소통관 국회소통관(서울 영등포) 사회공공부문 ​ 대통령상: 윤세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자) 국토부장관상: ㈜동부건설(시공자), 국회사무총장김영춘(건축주) ​ (공공업무시설) 국회소통관은 매우 민주적이고 친화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지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으로 인한 한계를 디자인적으로 비틀어서 형성된 매력적인 공간감을 보여주면서 건축 디테일의 표현이 새삼 두드러진다. 대한민국 공공시설물 건축으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과감한 시도를 보여준다. ​ 사진 레인에비뉴 레인에비뉴(서울 강남) 민간부문 ​ 대통령상: 홍규선 여느건축디자인건축사사무소, 고영선 더플레이스디자인연구소(설계자) 국토부장관상: ㈜제효(시공자), 정지훈(건축주) ​ (상업시설) 외부 열린 공간과 그것을 둘러싼 테라스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관망하며 장소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설계자의 계산된 의도는 매우 성공적이다. ‘도시 맥락에서 공공장소로서의 질 높은 사유공간의 제공이 새로운 풍경과 삶이 살아있는 장소를’ 만들면서도 부족함 없이 ‘건축적으로 충실한 공간과 형태’라는 완성도 높은 가치를 실현했다. 사진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경북 안동) 공동주거부문 ​ 대통령상: 코오롱글로벌㈜(설계자) 국토부장관상: 황성택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시공자), 경상북도 개발공사(건축주) ​ (공동주택) 체계적이면서도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 커뮤니티 영역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이 외부공간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단지 전체가 골고루 균형 있게 사용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훌륭하다. 특히 전통 도시 안동의 지역적 특성과 맥을 같이 하여 전통적인 공간적 위계와 질서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대지의 경사를 자연스럽게 이용한 훌륭한 작품이다. 사진 구기동 125-1 공동주택 구기동 125-1 공동주택(서울 종로) 일반주거부문 ​ 대통령상: 김태집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국토부장관상: ㈜웰크론한텍(시공자), 재단법인코리아 외국인학교재단(건축주) ​ (다세대 주택) 주거공간에서 외부와의 중간 영역을 만들어내는 발코니는 사선의 대지 경계를 잘 이용함으로써 깊이감의 변화가 생겨나오며, 내부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발코니는 단독주거에서 보이는 자그마한 마당과 마주하는 것과 같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붉은 시멘트벽돌은 현대적 감각으로 입면화 되고, 난간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디자인됨으로써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 사진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전북 익산) 사회공공부문 ​ 국무총리상: 조영돈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길종합건축사 사무소이엔지 국토부장관상: 선혜종합건설㈜(시공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건축주) ​ (박물관) 건축을 지면화시킨 접근은 쉽게 보이지만 해결해야 할 요구사항들이 매우 많다. 박물관이 이런 한계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기술적 접근과 대안으로 해결한 점 또한 높이 살만하다. 다소 지루한 진입로의 경관, 평이한 전시공간의 연출 등 소규모 박물관임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움은 있으나 역사적인 대지에서 건축이 지녀야 할 겸손함에 대한 성공적인 선례를 만들어 냈다. ​ 사진 연세대학교 법인본부 연세대학교 법인본부(서울 서대문) 민간부문 대통령상: 고대곤 ㈜가아건축사사무소, 국토부장관상: ㈜이안알앤씨(시공자), (학)연세대학교(건축주) ​ (교육연구시설) 대지를 주변 수목들의 빼어난 환경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들을 시대의 흐름에 건축적 보존과 시대의 표출이라는 명제 아래 언덕에 건물을 인입시켜 각 기능을 가진 4개의 동이 서로 연결 배치되어서 자연스럽게 땅과 각각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연결된 동선을 통해 정적인 주변 환경의 높낮이와 풍광이 다른 빼어난 풍광을 풍미하며 다양한 자연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사진 라피아노 라피아노(경기 김포) 일반주거부문 ​ 국무총리상: 조성욱 ㈜조성욱건축사사무소 국토부장관상: ㈜태영건설(시공자), ㈜알비디케이(건축주)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내부 가로에서의 1층 진입과 계단에 의한 2층 진입 등 다양한 진입방식에 의해 느껴지는 다양한 주거의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고, 각자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테라스의 조합은 주거경관의 또 다른 표정을 제공한다. 여백으로 남아있는 외부공간들은 입주자들의 각자 개성이 드러나면서 변형돼, 마치 의도된 듯이 개인의 삶의 일부가 마을의 경관으로 다양성과 풍부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타운하우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사진 공백 언터처블 하트 공백 언터처블 하트(제주 제주시) 신진건축사부문 ​ 국토부장관상: 최무규 건축사사무소에스에프랩 ​ (카페, 갤러리) 일반적인 상업건축물에서 추구하는 바라보는 전망을 강조하는 전략과는 다르게 사용자들에게 전망과 함께 바닷가를 경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순환동선을 제공하여 바라보는 건축이 아닌 경험하는 건축으로 구성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폐허가 된 기존창고의 장소적 감성을 유지하며 물성을 이용한 섬세한 건축적 구축작업을 통해 텅 빈 공간에 건축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장소성을 구현한 작품이다. 사진 최우수상 모나무르 모나무르(충남 아산) 신진건축사부문 ​ 국토부장관상: 정효빈 HB건축사사무소 ​ (아트갤러리) 스테인리스 스틸의 외장재로 구성된 미술관은 물과 하늘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져 형태적 요소가 아닌 자연적 요소의 일부로 인식된다. 모나무르는 대지의 높이차와 벽면들을 활용한 공간적 구성으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유도하고 재료의 물성을 이용하여 제한된 조경이 아닌 자연과 동화된 특별한 장소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 사진 최우수상 삼연재 삼연재(경남 하동) 신진건축사부문 ​ 국토부장관상: 최정인 일상건축사사무소 ​ (단독주택) 거실 공간과 연계된 다락방 공간은 작은 주택을 한 공간으로 인식시키며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거실의 한 벽면을 가득 채우는 목재 책장과 현관 입구에 위치한 콘크리트 디딤판 그리고 다락방으로 연결하는 목재와 스틸로 구성된 계단은 기능을 담는 오브제적 요소로서 작용하며 내부공간에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

고해상도 항공영상으로 '디지털 트윈국토'실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고해상도 항공영상으로 ‘디지털 트윈국토’실현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 내년부터 전 국토 항공영상 촬영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매년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AI, IoT, 3D 모델링 등)과 접목하여 다양한 4차 산업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 활용도가 높은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를 2배 상향하는 디지털트윈으로 3D 공간정보,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 도로지도 등 미래를 견인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도 ’21년~’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 정보원은 2021년부터 12cm급 고해상도의 항공영상 (항공사진, 정사영상)을 매년 촬영하여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 항공사진 항공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국토를 촬영한 디지털사진 ​ 정사영상 촬영 당시 발생한 항공사진의 왜곡을 보정한 연속된 영상 ​ 디지털 트윈국토 지상·지하·실내·공중 등 현실 국토와 똑같이 구현된 가상현실 ​ 이번 계획은 최근 코로나 19 위기를 겪으며 우리 삶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그간 국토지리 정보원은 국토의 정확한 현황 파악, 변화 상황의 모니터링, 국가기본도 수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 국토에 대한 항공영상을 촬영해왔으며, 공공·민간 분야에서 이를 활용해왔으며 항공영상의 주요 활용분야는 국유재산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 스마트팜맵(농림축산식품부), 국세행정시스템(국세청) 등 공공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포털 영상지도, 관광안내도 등 일상생활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최근에는 항공촬영 기술의 발전과 관련 분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항공영상의 해상도 및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 (2000년 이전) 20년 주기 흑백영상, 해상도 70㎝ → (2000년 이후) 4~5년 주기 흑백 영상, 해상도 40㎝ → (2010년대) 2년 주기 컬러영상, 해상도 25㎝ ​ 내년부터는 항공영상의 촬영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의 항공영상을 제공하고, 디지털 트윈국토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지역 항공 영상 해상도를 2배가량 높여 고품질의 항공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향후 항공영상의 해상도가 12cm급으로 상향된다면 그동안 영상으로 도로만 식별 가능했던 수준을 넘어 가로등, 맨홀과 같은 도로시설물까지도 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트윈,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국토 변화 자동탐지 등 신기술(AI, IoT, 3D 모델링 등)과 접목하여 다양한 4차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 디지털 트윈국토는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데이터를 연결한 현실과 같은 가상공간으로, 고해상도 영상정보는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의 핵심자료 ​ 촬영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된다면 하늘에서 바라보는 국토의 변화상을 매년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보존함에 따라 보다 생생한 우리나라 국토의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를 갖는다. 사진 jeonguk Unsplash 공공분야에서는 대축척 수치지도 제작, 불법 건축물·국유재산 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축하던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매년 무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어 기관별 중복투자 방지, 지자체 규모별 촬영주기 편차 감소, 행정효율 향상의 효과도 기대된다. ​ * ’19년 각 기관이 별도 추진한 12cm 항공사진 촬영 규모는 약 230억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 정보원은 “내년부터 구축되는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은 디지털 트윈 국토를 더욱 현실감 있게 구현하여 스마트한 국토의 관리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더 나아가 AI(인공지능), 5G,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기술과 접목하여 건설, 항공, 물류, 국방,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 정보원은 디지털 트윈국토를 위한 3D 공간정보,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 지도 등 미래를 견인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도 ’21년~’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서 추진할 계획이다. ​ 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영상 활용분야 ​ 공공 ​지자체 시설 정보 관리, 불법건축물 단속 및 보상업무, 설계·현황조사, 도시계획 수립 등 공공기관 행정업무 활용 * 기재부, 국방부, 산림청 등 국가 및 지자체의 80여 개의 업무지원 시스템에서 활용 ​ 민간 인터넷포털, 내비게이션, 딥러닝(AI), 무인이동체,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창출 항공영상 활용분야 ​ 공공 ​지자체 시설 정보 관리, 불법건축물 단속 및 보상업무, 설계·현황조사, 도시계획 수립 등 공공기관 행정업무 활용 * 기재부, 국방부, 산림청 등 국가 및 지자체의 80여 개의 업무지원 시스템에서 활용 ​ 민간 인터넷포털, 내비게이션, 딥러닝(AI), 무인이동체,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창출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5G·AI를 이용한 GIS솔루션 등에 활용 ​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천

한국판 뉴딜사업, 지역과 연계하다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 공공디자인저널편집부 ​ 관계부처합동자료를 토대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약정리하였으며 이해가 쉽고 심미성있게 이미지와 표를 다듬었습니다. ​ 지난 7월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post-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며, 성과 도출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방안(9.3일) 발표와 함께 2021년 예산안에 21.3조원 규모의 세부 사업계획(안)을 포함 국회 제출! ​ 이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지역으로의 확산·구현 및 창의적 뉴딜 추진을 위해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논의·확정! ​ ※ 본 저널의 2020년 8월호에 소개되었던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이어집니다. ​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1차 선정, '24년까지 1.2조 원 투자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공기업 투자와 주택 공급 큰 폭 확대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공기업 투자와 주택 공급 큰 폭 확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도시재생역량과/도심재생과 ​ 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 성북, 인천 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이미지 2020년 1차 중앙선정 위치도

재조명 - 도시재생뉴딜사업 2018년 51곳

국비 1조 3천억 원 등 총 4조 4,160억 원의 투자규모가 확정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51곳 재조명

국비 1조 3천 억원 등 총 4조 4,160억 원의 투자규모가 확정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51곳 재조명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본 저널의 지난 8월호에 소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과 7월호의 도시재생광역공모사업 선정계획 공고, 그리고 앞서 2월호에 소개되었던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정된 76 곳의 이전인 2018년 8월 투자규모가 확정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51곳의 대상지를 재조명한다. 이후 본 저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제7차 비상경제회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관계부처합동자료를 토대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약정리하였으며 이해가 쉽고 심미성있게 이미지와 표를 다듬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위하여 총 160조원!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그린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축을 바탕으로 안전망 강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디지털 산업과 SOC에 중점을 두었고 그린 뉴딜에서는 녹색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배경과 구조, 추진 전략, 투자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10대 대표 과제와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향후의 미래변화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추진배경 1.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 *(루비니, 뉴욕대교수) 코로나19로 대공황 보다 심각한 “Greater Depression” 가능성 ①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②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③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한국판 뉴딜」추진 ​ 2.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경제주체들의 행태·인식 등이 변화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 (Ian Bremmer, 뉴욕대교수) 특히,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고용 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①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②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③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 양극화 심화요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화 ​ 그러나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도 함께 진행→ 이·전직과 실업, 양극화 등에 대한 부담·우려 확대 2. 구조 및 추진전략 1. 한국판 뉴딜의 구조 2. 추진 전략 3.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투자 계획은 추후 변동 가능 1. 투자 전략 2. '25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4. 투자계획·일자리 창출 및 분야별 주요내용 1. 총괄 *투자 계획은 추후 변동 가능 2022년까지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0조원) 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0조원( 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창출 2.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3. 분야별 주요내용 (1)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新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全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 가속화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 1·2·3차 全 산업 5G·AI 융합 확산 ③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④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조원(국비 0.8조원) 투자, 일자리 0.9만개 창출 ①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②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①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②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③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안전·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①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②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③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①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②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③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 ​ ①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②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1) 고용·사회 안전망 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 ①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②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③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④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2) 사람투자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 확대 ​ 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②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③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5. 10대 대표과제 6. 기대효과: '25년 미래 변화상 7. 추진체계 첫째 - 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둘째 -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셋째 - 기재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 운영 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VIP 주재 전략회의를 통해 중요사안 결정 범정부, 민주당 K-뉴딜위원회, 민간기업, 광역지자체 등 참여 하에 범국가적 역량 결집 종합 국민보고대회(7.13일), 대표사업 성과 보고대회 등 다양한 형식 채택 → 月 1~2회 전략회의 주재 및 관련 현장일정 진행 ​ ②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경제부총리-민주당 K-뉴딜위 총괄본부장(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구성) 관계부처 장관*, 민주당 K-뉴딜위 분과위원장 (체계)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정부內 논의체계)와 ‘당 K-뉴딜위’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추진본부를 통해 협업 ​ ③ (실무지원단*) 한국판 뉴딜을 실무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에 설치 * 단장: 기재부1차관, 부단장: 고공‘나’, 4개팀(관계부처 인력 포함)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제3차 추경(정부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중심으로 설명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5G·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포용 등 주요 사업 설명 제3차 추경안이 발표된 이후, 사업 주관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설명회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정부안), 구체적인 사업방식과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사업 참여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미지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포스터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설명회에서는 디지털 뉴딜 주요사업을 DNA 생태계 강화,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방역, 혁신인재 양성,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내용을 상세히 전달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준비해놓을 계획이며 디지털 뉴딜이 단기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는 사전등록에 한해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온라인(카카오TV)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사업 소개 D.N.A. 생태계 강화 ​ 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3차 추경 2,925억원)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AI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확대구축·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 ②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3차 추경 405억원)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5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 이와 연계된 센터 추가 50개 구축(100→150개) ※ 기존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지역경제 등) ​ ③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3차 추경 489억원) AI경쟁력 확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등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데이터 가공 지원 500여 건 확대 AI경쟁력 확보: 데이터 3법 개정과 AI시장 확대에 따라 전 분야 AI데이터 가공 수요를 폭넓게 지원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가속화 영세기업 지원: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기·스타트업·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AI데이터 가공 지원을 확대하여 비즈니스 혁신 지원 ​ ④ AI 바우처 (3차 추경 560억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구매·적용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한 신시장·가치 창출 AI 바우처 200개 기업 추가 지원(14개→ 214개) * ’20년 지원기업 모집(’20.4) 경쟁률이 약 24대1(14개 모집에 335개 지원) ​ ⑤ 新수요 창출형 AI융합 프로젝트(AI+X) (3차 추경 211억원) 부처 간 협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新수요 창출 의료·국방 등의 분야*에서 기 구축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활용하여 AI를 조기에 개발·도입하는 등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의료영상 진료·판독 시스템,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시스템, 신규 감염병 대응 시스템 등 7개 과제 ​ ⑥ IoT・AI기반 데이터댐 구축 (3차 추경 70.56억원) 노후 지하공동구에 무인이동로봇, IoT·AI 등을 접목하여 지하공동구 내·외부 실시간 안전 관리 무인이동로봇, IoT센서 등을 통해 공동구 내 영상 및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AI로 분석해 위험징후를 사전 감지 지능형 CCTV 및 드론 등으로 수집된 영상정보를 활용해 출입구를 통한 비인가자 침입 및 외부 구조물 파손 등 실시간 감시 ​ ⑦ 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 (3차 추경 100억원) 공공분야 업무환경을 유선에서 5G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5G 실증 및 선도적용 추진(5개 분야) ​ ⑧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3차 추경 400억원)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 ①국민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 ②비대면 서비스, ③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모델을 발굴, 공공영역에 시범 적용(5개) ​ 인프라 구축: 5G 네트워크 장비, MEC 장비, 관련 디바이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5건)을 병행 추진하여 5G 서비스 확산 *Mobile Edge Computing(MEC):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5G 로컬 서비스 허브’로서 기능 ​ ⑨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3차 추경 150억원) 공공·민간 통신망에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 적용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 추진 행정망, 국가지도통신망, 병원, 스마트 공장 등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한 시설에 양자를 활용한 네트워크 시범 구축(12개 과제) ​ ⑩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3차 추경 30.6억원) 지역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이 미제공중인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65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 ​ ⑪~⑫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등 (3차 추경 518억원) 공공와이파이(’14년 이전 설치)의 품질 강화를 위해 노후화 장비 (1.8만개)를 성능이 우수한 신규 AP로 교체하고, ’20년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 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 방역 ​ ①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3차 추경 600억원)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생활SOC를 ‘디지털 교육센터’로 운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종합역량교육* 추진 1,000개 교육센터별 교육강사 2명, 디지털서포터즈 2명 배치 *기차표 예매, 모바일금융 등 디지털 활용교육, 디지털 윤리, 데이터 리터러시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 ​ ② 원격 보안점검 체계 구축 (3차 추경 33억원) 원격교육 이용 초·중·고 학생, 재택근무자 등 사이버 공격 우려가 큰 사용자 PC를 대상으로 원격에서 보안 점검·조치 체계 구축 이용자 신청(T.118) 시 원격으로 점검(백신설치, 보안설정, 보안 업데이트 여부 등)하고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 ③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 (3차 추경 45억원)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지원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종합 컨설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제품·서비스 도입 등 정보보호 투자를 지원(’20년 500개 기업) ​ ④ 디지털인프라(SW) 안전 실태점검 및 개선 (3차 추경 30억원)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SW 오작동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SW안전 관리 실태 진단 및 개선 안전진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시스템 대상으로 장애 복구능력, 안전성, 돌발상황 대처 기능 구현 여부 등 진단(150개) 안전개선: 진단 후 결함이 있거나 노후화되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SW, 시스템 장비 등 교체 지원 ​ 혁신인재양성 ​ ①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3차 추경 200억원) 디지털 전환 시대 핵심기술인 AI, 블록체인 등 SW분야 인력수요 부족에 따른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교육, SW개발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고도화 및 지역 AI·SW인력부족 해소 추진(3,800명 → 6,800명) ​ ② 산업전문인력 AI 역량 강화 (3차 추경 36억원) 제조, 자동차, 의료 등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해 디지털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계 리더 및 전문인력 육성 리더 교육: 지역 주력산업, 서비스 분야 등 주요 산업계 경영진(CEO, CIO)을 대상으로 국내외 AI 적용사례 등 교육 을 통해 AI 도입 촉진 AI전환교육: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에 AI 도입을 기획·운영할 중간 관리자급 인력 대상 AI기반 기술 및 융합사례 교육(6개 분야, 1200명) ​ ③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3차 추경 10.3억원) 자기주도 학습 중심의 SW혁신 교육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AI·SW 인재 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20년 하반기 교육인원을 100명 확대(2기·3기 각 250명 →300명, ’20년 총 850명 교육) ​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 ①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 (3차 추경 175.1억원) 비대면 비즈니스 구현에 필요한 ICT 신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CT 기업들의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화 및 확산을 지원 R&D: 비대면 서비스 5대 분야*별 특화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현재기술의 한계(Gap) 극복 기술 및 서비스 연계·응용 기술 개발추진 바우처: 기존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단기 사업화 및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특화 지원 추진 *u-work(비즈니스), u-education(교육), u-medical(의료), u-commerce(소비), u-life(문화‧엔터테인먼트) ② VR·AR 콘텐츠 산업 육성 (3차 추경 200억원) 5G,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분야인 VR·AR 콘텐츠 제작 지원 5G 기반 VR·AR 콘텐츠: 원격교육·협업·회의·유통 등 비대면 핵심분야 VR·AR 콘텐츠 제작지원(20개 과제, 100억원) XR* 트랜스포메이션: XR 적용효과가 큰 공공·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주도의 대규모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생산성 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 추진(3개 과제, 100억원) *VR, AR, MR(Mix-reality) 등을 통칭해서 XR 표현 ​ ③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3차 추경 343억원)제조, 유통/물류 등 산업별로 필요한 핵심 클라우드서비스를 개발·보급(5개 분야)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과 바우처(400개 기업) 지원 ​

2020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 계획 공고

도시재생뉴딜

2020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 계획 공고 ​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 7월 1일~3일 기초지자체에서 해당 광역시·도로 신청… 총 4천 억 지원 ​ 평가기준 강화하여 충실히 준비된 사업 선정 도모… 10월 최종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한다. ​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7.1일부터 7.3일까지 광역 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은『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업로드하면 된다. ​ 국비지원 총 예산은 4천억 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패널티)*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 *혜택: 사업 실적평가 우수(전남·경남·대전), ’19년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우수(충남·제주·전남·경남) *벌점: 사업 실적평가 미흡(광주·울산·대구·전북), ’19년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미흡(대구·인천·부산) ​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가이드라인)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규정*하였으나,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우리동네살리기: 50억 원, 주거지지원형: 100억 원, 일반근린형: 100억 원 ​ 다만, 규모가 가장 작고 저층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주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필요 이상으로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 시·도별 최대 1곳, 예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 곳으로 제한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역여건과 수요를 감안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 선정규모 결정 예시 ​ 300억 원을 총액배정 받은 경우 ​ ① 100억 원 규모 사업 3곳 선정(우리동네살리기 제외) ‘일반근린형 2곳 + 주거지지원형 1곳’ 또는 ‘일반근린형 1곳 + 주거지지원형 2곳’ ​ ② 3개 사업유형을 각각 20% 증액 선정(우리동네살리기 포함) 일반근린형 120억 원 + 주거지지원형 120억 원 + 우리동네살리기 60억 원 ​ ③ 15% 내외를 감액하여 총 4곳 선정(100억 원 규모 3곳, 우리동네살리기 1곳)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 3곳(개소당 85억 원, 총 255억 원) +우리동네살리기 1곳(45억 원) ​ 광역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세 가지로, 중소규모의 사업이 해당된다. ​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 원 내외이다. ​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이루기 위하여 ① 생활인프라 확충, ② 공동체 활성화, ③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으로,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 원 내외이다. ​ 선정절차는 활성화계획(안) 제출(7월3일) → 시·도 평가(8월 중)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9월 중) →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국토부, 10월 초)를 거쳐,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시·도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후 발표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시·도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일관성을 위해 국토부 추천 평가위원(2인) 필히 포함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는 부지확보 여부, 사업 구체화 정도, 운영방안, 사업비 적정성 등의 지표를 종합하여 점수화 하고, 도시재생실무위와 특위에서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 적격성 검증은 시·도에서 실시한 사전적격성 검증 항목을 재검증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쇠퇴도 진단의 적절성, 뉴딜사업 비전/목표/전략과의 부합성, 사업유형에의 부합성, 재원조달 적정성, 둥지내몰림 및 부동산 시장 과열 영향 여부 등 ​ 올해 선정하는 뉴딜사업은 그 목적과 효과를 보다 충실하게 발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화하였다. ​ ① 현재 진행되는 뉴딜 사업 중에서 부진 사업의 비율이 높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감점(최대 -2점)을 부여한다. 이는 기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 ②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사업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거나, 뉴딜사업과 예산의 중복지원 우려가 없고, 사업내용이 발전적으로 연계되어 뉴딜사업 선정 후 병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적 사업 ​ ③ 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업의 부지확보 평가점수 기준 상향과 함께, 부지확보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백원국 단장은 ​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래된 건축물,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오래된 건축물,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 출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협업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건축사업단, K-water ​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불을 지폈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수)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 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LH, K-water 사장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사업으로, 단열보강 및 로이복층유리 창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에너지 22.2%를 절감시킨(월평균 광열비 약 50만원 절약)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손꼽힌다. ​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코팅시킨 에너지 절약형 로이유리를 복층으로 겹친 창호 ​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파리기후협약(’15.12)에 따라 건물부문은 ’30년까지 64.5백만톤 온실가스 감축 필요 ​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확보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단열 성능저하, 결로·곰팡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할 시 전염성 호흡기 질환(9~20%), 알레르기·천식(18~20%), 기타 불편(20~50%) 감소 가능(美 그린빌딩협의회(USGBC, ’15)) ​ 특히 13만 5천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 5천동은 어린이,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간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13~’19년 총 130개소 지원, ’20년 25개소 지원 예정 **’14~’19년 총 40,100건 지원, ’20년 12,000건 지원 예정 ​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비 지원 ('13~'18년),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평가 등 지원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대출금이자(1~4%)를 지원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의무화 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및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등 포함 ​ 김현미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 “앞으로 어린이·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