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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tter from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에서 온 편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A letter from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에서 온 편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맞이했을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희생을 나누려는 굳은 연대 정신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함께 극복합시다!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게 만든 이 현실에서 지역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무지는 결국 또 하나의 바이러스일 뿐...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세계 곳곳에서 COVID-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K에게 Dear K, This is for all of you who are fighting COVID-19 all around the world. 이 글을 보는 당신이 Kuhn이든 Karl이든, Kevin이든 Kimura든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Whether your name is Kuhn, Karl, Kevin or Kimura. 지금까지 우리가 COVID-19와의 싸움을 통해 얻은 몇 가지 유익한 경험을 듣기 원하는 동지들이라면 충분합니다. We want to share our lessons that might help you better combat the virus. 신속한 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미 들어보셨겠죠? You may have heard of our rapid and widespread testing.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But testing alone is not enough.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발전된 보건시스템을 긴 안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An advanced healthcare system that can provide proper services for those infected is equally as important.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언론환경을 유지하는 일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Also, ensure freedom of the press so that the public can access transparent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response. 우리가 거둔 성과가 We should bear in mind some of the criticism about how we stopped the spread at the expense of people’s freedom.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서 얻은 대가라는 일부의 지적은 돌이켜볼만 합니다. We should bear in mind some of the criticism about how we stopped the spread at the expense of people’s freedom. 다만, 우리 국민은 자유의 일부를 유보했고 But remember that the people put public safety before their personal freedom 국가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기를... and the government did its best to keep the people safe from the virus.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맞이했을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What we need most in the face of a national emergency is 희생을 나누려는 굳은 연대 정신입니다. solidarity among people who sacrifice themselves for others. 1주일에 2개로 제한된 자신의 마스크를 People donate their limited masks 더 급한 이웃을 위해 for those who need them more.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As long as we see such sacrifice, we believe we can prevail over the virus. 물론 우리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We are still fighting the virus with no end in sight. 여전히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We are still fighting the virus with no end in sight. 이미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숨은 영웅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But more and more heroes are emerging from many parts of the world. 그 영웅들이 연대해 힘을 모으면 승리는 곧 모습을 드러내겠죠 As the heroes are joining forces to stop the virus, we believe that victory will come to us soon.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But what we should remember is that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게 만든 이 현실에서 in this time of crisis, when hatred and distrust can prevail, 지역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무지는 결국 또 하나의 바이러스일 뿐... bias and ignorance against certain nationalities and races are just another virus.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We should respect all humans equally. 지금 이곳은 봄꽃이 한창 입니다. Spring flowers are in full bloom here. 하루빨리 이 싸움에서 승리해 밝게 웃는 여러분에게 We hope the day will come soon when we can celebrate our victory against the virus together. 축하의 꽃다발을 전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We hope the day will come soon when we can celebrate our victory against the virus together. “함께 극복” - ‘참 이상한 나라’에서 K “Overcome together” - From K in “Wonderland”

Korea,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rea,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흔들림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를 상대로 맞서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영웅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함께 극복합시다! 코로나 감염증을 극복해 가는 한국인들의 여정을 소개한, “참 이상한 나라”[Korea, wonderland?]가 유튜브에서 감동의 물결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구촌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빛 바랜 천으로 만든 마스크 An 83-year-old woman hand-stitched masks made of faded fabrics in the hope of helping those who can’t get masks. 마스크를 못 사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An 83-year-old woman hand-stitched masks made of faded fabrics in the hope of helping those who can’t get masks. 한 땀 한 땀 손수 바느질했다는 83세 할머니는 An 83-year-old woman hand-stitched masks made of faded fabrics in the hope of helping those who can’t get masks. 그렇게 만든 20여 개의 마스크를 수줍게 전달하고 사라졌습니다. The woman left more than 20 masks and vanished. 이 이상한 나라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This is the way people of Korea are. 어느 날 몹쓸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로 퍼져 나가 When a virus was spreading from person to person around the world.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된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And people were shunning each other in fear of infection, the people of Korea came together. 어려울 때면 공동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던 They rolled up their sleeves and helped their community in need. 이 나라 사람들은 The people of Korea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They came together again. 시키지 않아도 기부금을 내고 Donations flooded in from all across the country.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몰려들었습니다. Voluntary doctors and nurses flocked to virus-affected areas. 누군가는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고 Volunteers made and delivered free lunch boxes. 또 누군가는 이들의 임대료를 깎아줬습니다. Landlords lowered rent for struggling business. 따지고 보면 이 나라의 이상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7> The unity of the Korean people has always emerged in times of need. 외환위기로 휘청거리던 시절에는 온 국민이 나랏빚을 갚겠다고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all citizens participated in a nationwide gold collection to pay off the debt to the IMF. 집안 깊숙이 숨겨뒀던 금붙이를 죄다 들고 나오기도 했고요. They donated their cherished jewelry and any items made of gold. ​ 2007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07> Taean Oil Spill 유조선 사고로 바다가 온통 기름에 뒤덮였을 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천 조각을 가지고 나와 When an oil spill from a tanker blackened a wide stretch of coastline, they came together to do things that others thought were impossible.​ 모든 기름을 닦아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이상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People of all ages showed up with cloths and cleaned up oil-covered beaches.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 When the virus hit the nation, the Korean people came together again. 많은 나라가 굳이 감염자를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도 When other countries refused to reveal their own virus outbreaks, 이 이상한 나라는 묵묵히 검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Korea got widespread testing up and running. ​ 감염자 수가 늘어가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When fear gripped the nation with the number of cases soaring,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Korea continued the fight against the virus. 그들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They provided information transparently and laid out measures to combat the spread of the virus.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고 The world started to see Korea differently. 이상한 나라를 배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he world saw it as a role model to follow in the fight against the virus. 이상한 나라가 했던 일은 결국 피하지 않고 앞장서서 The world realized that the people of Korea bravely confronted the virus and led the fight against it. 용감하게 바이러스와 싸운 것이라는 걸, 이들이 보인 투명한 시스템과 리더십은 위기에 맞서는 민주사회의 핵심이라는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The world realized that Korea showed a good example of how democracies can face a crisis with transparency and leadership. 오늘도 이상한 나라는 흔들림 없이 바이러스를 상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Even today, Korea is steadfastly fighting the virus. 혹시 여러분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들을 마주치게 된다면 If you happen to meet any Koreans who are fighting the virus, “함께 극복”이라고 외쳐주세요. Please say them, “Let’s overcome this together!” 이상한 나라는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던 싸움을 웃으며 여러분께 전할 겁니다. Then they will say that what they’ve gone through was really tough, but it was a good lesson for them. ​

특별인터뷰 -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강인함과 부드러움의 리더십,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예방행정의 실천적 성과로 화재 발생률 5.6% 감소! 심정지 710명 소생과 사망자 24.2% 감소!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보급률 향상으로 주거시설 화재사망자 48.8% 감소! 소방관 1인당 안전담당 밀접률 향상! ​ 소방업무 공상자 발생률 14.8% 감소 등 지난해의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세밀한 예방행정력을 통해 더 빠르고 더 튼튼한 현장 대응력을 다짐하며 아울러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방을 꿈꾸는 이 본부장! ​ 그가 그리는 청사진을 살펴본다! ​ 이 본부장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 매서운 눈매! ​ 굳게 다문 입술에서 금방이라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작전명령이 하달될 것 같은 단호함과 강인함! ​ 화재 현장의 열기 속에서도 그에게 뿜어나오는 아우라는 얼음이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고 긴장감이 도는 단어 조합이다! ​ 봄기운이 느껴지는 늦겨울 어느 날 소방과 공공디자인이 또다시 만났다. ​ 두 남자의 데이트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한 서로의 고백이었고 서로를 위한 격려와 응원의 시간이었다! ​ 근무복과 방화복을 벗고 평상복차림이 된 이 본부장에게 강인함은 사라지고 온화하고 유연한 부드러운 리더십이 느껴졌다! 편집인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정희정.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정구역으로 경기도의 소방행정은 타 시도의 선행사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소방본부의 지난해 소방행정과 소방안전 등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형철 본부장. 우선 경기도 안전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력 부분에서는 2022년까지 소방력 기준대비 3,321명 충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8년 624명에서 2019년 743명으로 2020년에는 74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안전특별조사 인력 보강은 과거 152명에서 2018년 192명으로 2019년 344명으로 늘렸습니다. ​ 전국 최초로 소방예산 1조 원을 편성 (경기도 전체예산의 4.6%)했으며 예방행정 강화에 중점을 둔 소방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경기도지사 안전비서관을 신설하고 27개 소방서 예방점검 전담부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경기도 관내 소방서 1개소와 119안전센터 8개소를 신설했으며 2022년까지 안전센터 18개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해 구체적인 소방안전 주요 성과로 예방으로는 소방관리대상물에 대한 화재 발생을 5.6% 감소시켰으며(2018년 3,530건→2019년 3,332건) 특히, 공장화재 저감 대책 추진으로 공장화재 12.5%, 재산피해 18.3%가 감소 되었으며 소방안전 불법행위 사법처리가 36.2% 증가하는(2018년 328건→2019년 447건) 예방 업무의 행정실천이 있었습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응에서는 119구급대에 의하여 심정지 환자 710명을 소생시켰으며 화재 사망자 24.2%를 감소(2018년 62명→2019년 47명) 시키고 재산 피해액은 22.9%를 감소(2018년 2,705억 원→2019년 2,086억 원) 시켰습니다. ​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복지로는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보급률을 향상시켰으며(2018년 48.3%→2019년 56.7%) 주거시설 화재사망자를 48.8% 감소(2018년 41명→2019년 21명) 시켰습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인프라로 소방관 1인당 안전담당 인구수를 2018년 기준 1,507명에서 2019년 말 1,408명으로 밀접률을 높였으며 소방차량 노후율 0%(2018년 17.7%→2019년 말 0%)를 달성하였습니다. ​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PTSD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예산이 전국 평균의 6배에 달하며 소방업무 공상자 발생률을 14.8% 감소(2018년 236명→2019년 201명) 시켰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정희정. 오랜숙원이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소방안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행정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형철 본부장. 안전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예방행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3대 불법행위에 있어 119소방안전패트롤 등 안전 무시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무패턴·반복 단속을 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방사법팀을 운영하여 소방시설 부실 공사 및 소방활동 방해 사범을 강력처벌하며 소방시설 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 소방감리미배치, 불법 소방용품 사용을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 빈틈없는 점검으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 소방시설, 위험물 등 민·관 전문가 등 경기도 합동 자문단을 운영하여 대형 대상, 초고층 건물 등 합동단속,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초빙교육과 소방 관련법령·지침 등 법률 자문, 소방시설, 위험물기술 자문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방특별조사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제도적 사각지대인 『신종자유업종』의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음악 연습실, 방 탈출 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 양궁장 등에 대하여 연소확대 위험, 피난 능력 등 10개 항목에 따라 화재 위험지수를 평가하여 다중이용업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무엇보다도 안전이 생활의 중심가치가 되도록 안전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재난 상황 위기 대처능력을 체험을 통해 배우는 최첨단 안전 체험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재난 대응 애니메이션 동영상 매뉴얼(5종)을 제작·보급하며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외국인(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성화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더 빠르고 튼튼한 현장 대응력을 갖추겠습니다. ​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시·군 및 경찰 협업을 통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확대하여 2021년까지 전 시·군 설치(2020년 13개 소방서, 21년 19개 소방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일례로 2017년 의왕소방서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며, 5개 교차로 통과시 4~5분 단축효과의 성공을 이룬바 있습니다. ​ 주택밀집지역 등 도로 협소지역에 적응성 있는 소방차 경형사다리차(2019년 4대→2023년 35대), 경량펌프차(2019년 21대→ 2020년 27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방 사각 지역의 안전센터 신설 18개소와 면 단위 지역 구급차 배치 6대(2020년~2022년)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출동시스템 개선(44초~84초 출동시간 단축)과 「소방차량 신속 출동 시스템」,「고속도로 119출동지령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모든 출동 차량의 동태 정보를 자동측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출동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빠른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기존 단계적 상향 방식을 강화하여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영상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시·군 CCTV 영상정보 재난종합지휘센터와 연계, 출동 중 교통 및 건축물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구축 완료(국비50%+시·군비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심정지 및 중증환자 소생률을 높이겠습니다. ​ 연중 24시간 무중단 항공 이송체계(닥터헬기, 소방헬기)를 구축하여 심정지 및 중증환자 발생 시 2대 이상 구급 차량 동시출동(다중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또한 재난종합지휘센터 내 응급처치 의료지도 의사 확대(1일 3명→6명) 운영하고, 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구급대를 운영(소방서별 1대)하여 12 유도 심전도 측정, 탯줄 절단, 심정지 환자 약물투여, 과민성 쇼크 근육주사, 외상환자 진통제 주사의 응급처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정희정. 5G 디지털시대에 있어 스마트시티와 병행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방에 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이형철 본부장.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방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 통계기반의 신뢰성 있는 예방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건축물 화재 안전정보 DB 구축을 2023년까지 마련하여 도민에게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화재 특별조사+화재 안전 정보조사 결과 = 56만 8천 개 동 DB화를 통하여 예방대책 및 재난 대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소방시설과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연계 구축을 통하여 도내 31개 시장 3,518점포, 화재 위치를 감지(연기·열·불꽃)하여 119 및 점포주 자동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최신 ICT를 활용하여 현장 지휘 및 대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입체적 현장지휘 및 효율적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드론」을 운영 확대하여 현재 23대→20년 27대(4대 추가 배치)로 2023년까지 전 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전국 최초 [소방헬멧 부착 무선 핸즈프리 송수신장치]를 개발하여 2020년에 보급할 예정이며 재난 현장 진·출입 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스마트 인명구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IT기술 활용을 통하여 대원 위치추적 장치+개인 인식표+인명구조 경보기를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 최첨단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 기반의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구급차 4대)하여 환자 심전도·혈압·맥박 등 생체데이터와 소리·영상 등을 데이터 5G 기반 기술로 실시간 전송할 계획입니다. ​ 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직장 협의회 설립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설립 단위로 학교와 소방서의 지방소방경(6급 상당) 이하 가입을 허용하여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고충 처리 등에 전념하겠습니다. ​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경기도의 특화된 전국 최고 수준의 단체보장보험 운영을 통하여 2020년 강화된 내용(순직:1억⇒2억. 화상 진단 금:30만원⇒200만원, 공상으로 직권면직 5억)의 보장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아울러 전국 소방 최초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종합서비스 300만원 상당)과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적·체계적[소방공무원 마음건강관리]활동 지원, 외상 노출, 심리상담·교육, 위기개입 프로그램 등 소방 보건안전시스템을 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2019년도 하반기, 선정된 76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지 중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우리동네살리기의 대표사례를 통해 사 업의 개요 및 단위사업과 기대효과를 알아보며 아울러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에 포함된 생활 SOC의 현황과 선정된 76곳의 사업지 249개의 사업유형별 복합시설과 개별시설에 대한 생활 SOC 공급계획을 살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비전과 도시 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8일(화) 오후,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안건: (1호) ’19년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 (2호) ’18년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 (3호) 도시재생 인력양성 계획(안)(보고 안건) ​ 회의에서는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9.7.4)에서 결정한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 선정된 사업 중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되어, 낙후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기반형) 20~50만㎡ 내외, 국비 2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6년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국비 1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5년 ​ 또한,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도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삶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5~15만㎡, 국비 50~100억 원, 사업기간 3~4년 ​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으며, 이번에 하반기 선정분 76곳을 선정했다. ​ 이번 선정에는 총 143곳이 신청하여(7.30~8.2),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8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76곳을 선정하였다.(평균 경쟁률은 약 1.9:1)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19년 하반기선정사업(’19년 전체선정사업)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준비된 사업 76곳을 선정했다. ​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구상서 제출→사업 선정→활성화계획 제출→국비지원 심의→ 착수 (변경) 활성화계획 제출→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 심의→착수 ​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대표사례 예시 ​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선정사업 76곳에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내용에 포함 되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 4개 권역(수도권, 충청, 호남·강원, 영남)별 전문가풀을 편성하여 신청 지역에 대해 지역별 3~5회 컨설팅 실시(’19.10월 출범) ​ 한편, 정부는 뉴딜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 감정원과 함께 선정지역 및 인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차년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동대문구(경제기반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번지 일원/497천㎡ 사업비: 4,859억(’20~’25) *국비 250억, 지방비 375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3,104억, 공공기관 870억, 기금 등 민간투자 260억 내용: 홍릉은 국내 대표 연구단지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풍부한 연구인력 및 관련기관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기대 ​ 단위사업 ​혁신인프라: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 홍릉바이오헬스 센터 조성사업 등 생활환경: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회기로 스마트문화 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소통: 지역소통 활성화사업,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등 ​ 기대효과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 조성 및 지원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3,700억 원, 생산유발효과 약 9,100억 원 예상 바이오 R&D 분야에서 약 4,700여개 일자리 창출 유도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 ​ ​ ​ 부산 영도구(경제기반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번지 일원/497천㎡ 사업비: 4,859억(’20~’25) *국비 250억, 지방비 375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3,104억, 공공기관 870억, 기금 등 민간투자 260억 내용: 홍릉은 국내 대표 연구단지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풍부한 연구인력 및 관련기관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기대 ​ 단위사업 ​ 혁신인프라: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 홍릉바이오헬스 센터 조성사업 등 생활환경: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회기로 스마트문화 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소통: 지역소통 활성화사업,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등 ​ 기대효과 ​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 조성 및 지원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3,700억 원, 생산유발효과 약 9,100억 원 예상 바이오 R&D 분야에서 약 4,700여개 일자리 창출 유도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 ​ ​ 경남 거제시(중심시가지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경남 거제시 고현동 35-4번지 일원/193천㎡ 사업비: 1,132.7억(’20~’24) *국비 150억, 지방비 100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867.2억, 공공기관 0억, 기금 등 민간투자 15.5억 내용: 고용위기 등으로 쇠퇴되고 있는 구도심에 조선업종 퇴직(예정)자 및 가정의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설치하여 중심기능 강화 및 원도심 활력 회복 ​ 단위사업 ​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현장지원센터, 문화시설 등 ‘신(新)·고현 이음길’ 조성: 테마거리 디자인 개선(L=572m), 축제·이벤트·프리마켓 운영 등 ‘평화의 광장’ 조성: 테마광장 조성(지상 1,550㎡), 공영주차장 조성(지하2층, 71면) 등 ‘범죄제로’ 보행환경개선: 거제 중앙로, 서문로 일부구간 (L=735m) 방범용 CCTV 6개소, LED 보안등 18개소, 안심비상벨 6개소 설치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공모사업 등 ​ 기대효과 ​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창업 등을 통한 연간 약2,800명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및 문화예술 기능 확충으로 상권 활성화,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 ​ ​ ​ 경남 창원시(주거지지원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경남 창원시 소계동 714-8번지 일원/98천㎡ 사업비: 191.9억(’20~’23) *국비 100억, 지방비 66.7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14억, 공공기관 0억, 기금 등 민간투자 11.2억 내용: 고립되고 단절된 노후저층주거지에 주민복지공간 조성과 주거환경 정비를 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도시활력 거점공간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단위사업 ​ 소계+Everything: 다함께 어울림센터, 집수리사업, 노후골목길 및 통학로 정비 등 소계+Exciting: 창의의 숲(도시활력 거점공간), 노후공원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등 소계+Meeting: 주민과 함께하는 역량강화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등 ​ 기대효과 ​ 주민공동체 및 복지공간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질 향상 주차장(63면), 노후주택정비(120호), 골목환경개선(2,050m) 등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도시활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 ​ 부산 남구(우리동네살리기)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부산광역시 용호동 521번지 일원/54천㎡ 사업비: 139억(’20~’22) *국비 52.4억, 지방비 52.4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2.5억, 공공기관 19.7억, 기금 등 민간투자 12억 내용: 커뮤니티조성, 공공서비스 활성화, 사회적 환경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및 도시경쟁력 회복 ​ 단위사업 ​ 물리환경활성화: 마을플랫폼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마을목욕탕, 마을밥상 운영) 공공서비스활성화: 용호내일정원, 마을농업센터 설립, 마을생활문화센터 조성, 안심상가조성, 마을 대표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사회적환경활성화: 순환형 임대주택(LH), 자율주택정비사업, 스마트 도시재생, 집수리사업(집수리 70개소 / 슬레이트지붕 정비 77개소) ​ 기대효과 고용창출효과 25명,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노인일자리창출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업 준공 이후 운영 단계의 고용효과는 추가 검토 필요 ​ ​ ​ 경기 안산시(주거지지원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796-4번지 일원/94천㎡) 사업비: 229.6억(’20~’23) *국비 100억, 지방비 66.6억, 부처연계 0억, 지자체 53억, 공공기관 0억, 기금 등 민간투자 10억 내용: 도시생활권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나,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특화 추진 ​ 단위사업 ​ 생활SOC 공급 및 커뮤니티케어 특화거점: 인근 대학, 유관기관과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 위한 특 화거점 조성 보니마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스마트 돌봄서비스, 케어매니저 양성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주거 생활인프라 개선: 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조성, 그린케어 생활가로 정비, 노후주거지 재생 추진 ​ 기대효과 ​ 주거 생활인프라 개선 : 집수리 100호 지원, 어린이공원 리뉴얼, 주차장 정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 ​ ​ 강원 영월군(일반근린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위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486-32번지 일원/115천㎡ 사업비: 333.4억(’20~’23) *국비 100억, 지방비 66.7억, 부처연계 86.3억, 지자체 62.7억, 공공기관 6억, 기금 등 민간투자 11.7억 내용: 지역특화 자원으로 차별화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상권재생, 단절된 공간과 흩어진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지역공동체 재생,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주거복지 재생 ​ 단위사업 ​특화상권 재생: 다슬기 코워킹 센터, 영월愛 마켓 조성 지역공동체 재생: 영월드 어울림센터, 영월愛 문화플랫폼 조성 주거복지 재생: 생활SOC확충, 세대공감 보행가로 조성 등 ​ 기대효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23명 일자리 제공, 코워킹 스페이스 1개소 확보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업 준공 이후 운영단계의 고용효과는 추가 검토 필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 역량 향상 - 주민교육 18회 주민커뮤티티 공간 4개소 확보 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공공주차장 230면, 보행로 및 간판 정비, 문화거점 시설 2개소 확보 ​ ​ ​ 강원 원주시(중심시가지형) 이미지제공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62-1 일원/263천㎡ 사업비: 801.0억(’20~’24) *국비 180억, 지방비 120억, 부처연계 398억, 지자체 2.9억, 공공기관 50억, 기금 등 민간투자 50.2억 내용: 문화공유플랫폼조성, 생활SOC 공급으로 원도심 기능 회복하고 기존시장과 지역자원연계 등을 통한 상업기능을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과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원주 원도심을 구현 ​ 단위사업 ​ 원도심 활성화: 문화공유플랫폼, 경관개선, 생활 SOC 공급 상권 활성화: 문화의거리 및 풍물시장 활성화, 기존시장 활성화 도모 등 지역 활성화: 상생의 인적자원 연계, 화합의 주민공동체 육성 등 스마트시티: 공공 Wifw 구축, 스마트 안전도시시스템 설치 등 ​ 기대효과 고용창출효과 627명, 생산유발효과 1,788억, 부가가치유발효과 614억 원, 수입유발효과 206억: 주차장 공급율 +1.7%, 공점포감소율 -0.8%, 노후불량건축물감소율 -0.6%, 가로정비율 +9.7% 등 ​ *기대효과 상의 수치는 지자체에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추계·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업 준공 이후 운영단계의 고용효과는 추가 검토 필요 2019년도 하반기 선정지역 위치도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도 선정

해양수산부 혁신성장 일자리기획단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2일(목)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어촌뉴딜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이다. ​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양수산부는 ’20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요건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이다. ​ 첫째! ​ 시·도 평가(3점)를 도입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형화된 사업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유형 분류를 삭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획 마련을 유도하였다. ​ 둘째! ​ 동일 시·군·구에서 2개소 이상 신청 시 사업비를 평균 100억 원 이하로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모 신청을 지양하였다. 다만 선착장 보수, 대합실 개선, 안전 인프라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관련 사업은 사업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라는 어촌뉴딜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였다. ​ 셋째! ​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였고, 서면평가시 지역주민대표가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지역협의체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기구로 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 의사 결정 및 갈등관리 등의 역할 수행 ​ 넷째! ​ 시·군·구별 2019년도 사업추진 성과(기본계획 적기 수립, 예산 집행률 등)와 어촌계 개방 노력도(최근 5년간 어촌계 정관 개정, 신규 귀어인구 현황)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준비성 및 제반여건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다. ​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 이러한 특징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250개소를 신청하였으며, 대상지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9.30~10.1, 10.7~10.8)와 현장평가(9.25~11.22), 종합평가(12.11)를 거쳐 최종 120개소를 선정하였다. (경쟁률 2.1:1) ​ 서면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두루 평가하였고,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현장 평가는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의지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지역민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 마지막으로 그간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20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7개소, 경남 23개소, 충남 14개소, 경북 11개소, 전북 9개소, 강원 5개소, 제주 5개소, 인천 5개소, 경기 5개소, 부산 4개소, 울산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간 총 1조 2천억 원(국비 8,400억 원, 지방비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비 기준) ’20년 2,100억 원, ’21년 3,360억 원, ’22년 2,940억 원 ​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120개소 모든 대상지에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어촌 주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 특히, 금번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된 대상지 중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여객선 기항지 16개소는 선착장, 대합실 등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차년도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은 유효하다. ​ 또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을 91개소에서 구성하여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마을카페 등 소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와 활력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월 중 신속하게 자금을 배부하여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완료 가능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과 같은 생활 SOC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대표 사업계획 소개 ​ 지역 밀착형 생활 SOC 공급 ​ 우선, 낙후된 어촌의 열악한 해상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 기항지를 중심으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 이를 통해 어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국민의 해상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주민 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 조성도 병행하여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모도항 사업 구상도 ​ 이미지 제공 해양수산부 대표사례 전라남도 완도군 모도섬 ​ 현황 - 모도섬은 모서·모동·모북항 등 3개의 여객선 기항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모두 협소한 선착장과 노후한 대합실 등 기반인프라가 취약하고, 생활 여건이 낙후되어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 주요 사업 -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SOC를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 첫째, 선착장을 정비·확장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대합실은 매표소와 주민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여객편의시설로 조성한다. ​ 둘째, 어촌마을에 주민 쉼터 리모델링, 마을 골목길 정비, 해녀 작업장 신축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 여객선 기항지 정비 및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통해 해양관광·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폭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 ​ 송림항 사업 구상도 이미지 제공 해양수산부 대표사례 충청남도 서천군 송림항 ​ 현황 - 송림항과 유부도는 갯골이 잘 발달된 천혜의 갯벌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인근에 해양생물자원관, 철새공원, 삼림욕장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 주요 사업 - 송림항과 유부도를 연계한 갯벌 생태관광을 브랜드화하여 소득 창출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첫째, 접안시설 정비, CCTV 및 안전 인프라 설치, 마을안길 정비, 주차장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 둘째, 송림항은 갯골안내센터, 생태조망대 및 체험길 조성 등을 통해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구축하고, 유부도는 생태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휴식기능을 향상시킨다. ​ ※ 특히, 송림항과 유부도를 잇는 갯골탐험선(연계사업)으로, 갯골 생태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대표적인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 ​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한 어촌은 창업플랫폼 및 귀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고, 이를 연계한 SW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어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기반을 구축한다. ​ 대항항 사업 구상도 이미지 제공 해양수산부 대표사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항 ​ 현황 - 지속적인 인구 유출 및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쇠퇴한 낙후지역으로, 특히 대항분교는 폐교 후 방치되어 유휴 건물로 남아있다. ​ 주요 사업 - 방치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마을 재생의 거점시설로 조성한다. ​ 첫째, 어항 시설 정비 및 마을 경관개선 등을 통해 생활 SOC를 공급하고, 해양레저체험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 둘째, 폐교를 해양환경·귀어체험시설, 청년 예술가 공방, 특산물 홍보·판매장 등이 집약된 ‘바다학교’로 재탄생시키고 진입도로 및 환경개선을 병행하여 어촌재생의 구심점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 셋째, 바다학교와 바다지킴이 교실, 주민문화교실, 초보어부교실 등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 2020년도 내륙어촌 어촌 재생 시범사업 추진 ​ 강을 기반으로 어업 활동을 영위하는 내륙어촌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시범사업 6개를 선정하였다. 내륙 어촌 재생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간 소외된 내륙 어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쇠퇴해가는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공모 결과 접수된 15개 사업에 대해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10.15)와 현장 평가(11.18~11.29), 종합평가(12.10)를 실시하여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경쟁률 2.5:1)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 강원 1개소, 충남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50억 원으로 총 350억 원 규모로서, 3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경남 1개소 및 전남 1개소는 인접한 시‧군으로 공동사업 추진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더 잘 살고, 더 찾아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어촌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 현황(120개소) 여객선기항지 개선사업(16개소) 어촌뉴딜300사업 개요 ​ 주요내용 ​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어항을 통합하여 특화개발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에 따라 첫째, 공통사업 둘째, 특화 사업 셋째, 타부처 연계사업 등 융·복합하여 추진 주민 주도의 지역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역협의체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한 민간 자문단 구성·운영 ​ 추진 현황 및 성과 ​ 19년도 사업 예산(1,729억 원) 확보 및 대상지 70개소* 선정 (‘18.12.) *부산(1), 인천(5), 울산(1), 경기(1), 경남(15), 경북(5), 전남(26), 전북(5), 충남(6), 강원(2), 제주(3) ​ 지역협의체(’19.4)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19.2.)으로 사업 추진체계 구축 70개소 대상지별 사업계획 수립 중(60개소 완료)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6개소* 착공 완료 *부산 기장, 인천 옹진, 강원 동해, 경남 남해, 경북 경주, 경북 포항 ​ 투자 계획 ​ 2020년도 대상지(120개소) 사업비는 총 1조 2천억 원으로, 그 중 국비는 70%인 8,400억 원이며 ’22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 ​ *'21년도 이후 신규대상지 사업비는 기재부와 추후 협의 내륙어촌 재생사업 선정 현황 내륙어촌 재생사업 개요 ​ 개요 개념 - 다중규제와 다수기관의 관리 중첩*·공백으로 SOC 확충이 지체되고 공동체가 쇠퇴해가는 내륙어촌의 개발 및 현대화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수변구역·하천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규제, 지자체·수면 관리자(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가 관리 ​ 목표 - 내수면에 인접한 어촌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소득·일자리 창출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 ​ 주요내용 생활SOC-내수면에 인접한 어촌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어선의 정박 계류시설 등 어업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정주 환경 개선, 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 등 확충 ​ 공동체 재생- 내수면 자원의 수산 생태 환경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내륙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민과 공유 ​ 지역협의체 구성과 협의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역량 강화에 기반한 무형의 지역 자산 창출 ​ 추진현황 2020년도 사업 예산(350억 원) 확보 및 6개 시범사업 선정(`19.12) ​ 사업 설명회(6.21일) → 사업신청서 접수(9.30~10.1일) → 서면평가(10.15일) → 현장 평가(11.18~29일) → 종합평가(12.10일) ​ * 강원 원주, 경남 하동‧전남 광양(공동), 전남 곡성, 충남 아산, 충북 괴산 및 단양

공공디자인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공공디자인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공공건축가제도!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선·시행 생활 SOC 등 공공건축의 설계방향 설정시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가격경쟁 대신 디자인능력 경쟁을 통한 우수 설계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앞으로 생활 SOC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 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 계획서 등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1) 중 하나로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그동안 미흡했던 사례 중 하나로 ㅇㅇ청사 신축사업 담당자인 A는 인접 시군에서 추진하였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재편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그 결과 지역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주민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접 시군과 유사한 디자인의 청사를 건립했었고, 두 번째의 사례로 ㅇㅇ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담당자인 B는 해당 사업의 설계자를 가격입찰을 통해 선정, 운찰제로 설계자를 선정한 결과 디자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계자가 설계를 수행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2)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인 및 사용자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과거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으로 ​ 첫째, 특색 없는 디자인 남루한 입면, 기둥·창문이 단순 나열된 입면 ​ 둘째, 공급자 중심 계획 관·서장 중심의 공간, 부지확보 용이성만 고려한 입지 ​ 셋째, 사용자 불편 출입구에 높은 계단 설치, 담장에 의한 주민 통행 제한 ​ 특히, 교육부의 학교시설, 문체부의 문화체육시설 등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나, 각 부처는 사업별 양적 공급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한 업무절차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이에, 지난 4월 18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설계방향 설정 전문성 강화,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절차 혁신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각 부처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업계획 내실화 ​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0조에 근거, 발주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설계지침서 등의 적정성을 설계 발주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AURI)에서 검토하고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 둘째, 설계 발주방식 개선 ​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제도를 우선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제21조에 근거 설계비 2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은 아직 대다수가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소규모 공공건축3)의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에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수부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과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발주함에 따라,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 되었을 경우,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민간 전문가 지원 강화 ​ 총괄 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 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서 2019년 6월 기준으로 ​ 중앙부처 : 행복청 광역지자체 : 서울, 부산, 광주, 경북, 경남 기초지자체 : 경북 영주, 충남 부여, 충남 당진, 인천 서구, 경기 용인, 강원 춘천, 경남 진주 등 ​ 전국 13개소에 도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제도 확산 추세에 맞추어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괄·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 SOC 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 넷째, 공사 중 디자인 관리 강화 ​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2조에 근거 시공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설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개정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은 2019년7월 4일 발령 즉시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범부처협의체4)’를 통해 이번「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부처 지역개발·생활SOC 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고’의 세부 개선방안으로 ‘각종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에 포함된다. 2) 전국에 약 21만동 입지(기초지자체 당 900동), 매년 약 5천동씩 증가 3) 전체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건수 중 약 90% 차지(‘16년 기준, 나라장터) 4)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 관련부처(13개)로 구성, 디자인 개선방안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5.24 발족)

함께하多, 경기도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성공적인 귀어·귀촌을 향한 페이스메이커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성공적인 귀어귀촌을 향한 페이스메이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2018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프로젝트부문 국무총리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8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프로젝트부문 국무총리상 이미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시 서초구 주민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서리풀 원두막(트리), 서리풀 이글루, 온돌 꽃자리의자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은 주민 일상에 상존하는 불안·불편요소를 찾아 해결하는 따뜻한 배려가 담긴 행정이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초구만의 디자인을 입혀 타 시·도·군과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서초구가 시행하는 서리풀 원두막(트리), 서리풀 이글루, 온돌 꽃자리의자는 주민 불편사항을 없애고 도시 미관도 살리는 서초구 대표 생활밀착형 사업이며, 파일럿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 설치하였다. 서리풀원두막은 기능뿐만 아니라 동·하절기 활용방안과 디자인까지 차별화되어 시민과 언론의 호평 속에 전국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 ​ ​ ​ ​ 2018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프로젝트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이미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남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 문화산업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관련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해당 공간의 장소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공공디자인을 통해 문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기초하여 공공디자인을 통한 지역재생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장소성 및 공공디자인 효과를 강화했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주민 주도형 프리마켓의 실행 및 이를 위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간적인 제약을 탈피한 주민 주도형 프리마켓을 운영함으로써 관주도의 방식으로부터 공공디자인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었다는 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