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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esign Forum - SaturdayTalk 05

공공디자인의 정책방향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Policy Direction

공공디자인의 정책방향

[공공디자인전문가 20인의 TALK]

 

PUBLIC DESIGN JOURNAL은 매월 첫째 주와 세번째주 토요일 오후 4시 PUBLIC DESIGN FORUM의 일환으로“SaturdayTALK”을 진행합니다.

“SaturdayTALK”의 내용은 매월 PUBLIC DESIGN JOURNAL에 실려 디자인관련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디자인 학도들이나 뜻있는 시민들에게 매월 전달됩니다.

또한 중앙정부 각 부처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디자인 관련 부서 이밖에 각종 연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언론기관에도 전달됩니다.

일시: 2019년 03월 16일(토) 16:00~

장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49 BAMBU TOWER B1F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경관디자인, 뉴딜, 어촌뉴딜300, 기타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 등 공공디자인과 아우르는 관련 사업들을 위한 초기 발굴과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공공디자인의 지원조직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근래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초기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의 요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력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를 비롯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직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도시계획, 건축, 공공환경, 경관, 조명, 전시, 시각, 제품, 시설물, 서비스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이 공간과 삶을 조화롭게 재구성하는 실천적 수단의 하나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디자인정책과 행정이 시민 사회의 삶을 과연 제대로 디자인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해야할 것입니다.

윤명한 교수 [건국대]

 

TALK 1

정희정.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경관디자인, 뉴딜, 어촌뉴딜300, 기타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 등 공공디자인과 아우르는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형식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한. 급속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서의 ‘삶의 질’, ‘행복’ 등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명 ‘공공디자인 법’을 수립하였고, 디자인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공공디자인 사업실행은 매우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법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만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검토할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다.

배수관. 장르융합형 현장 전문가 양성시스템 필요! 공공디자인 초기 한 자치단체에서 있었던 해프닝이다. 모 대학교에 의뢰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끝나자마자 공무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웅성거렸다고 한다.

용역사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최종 보고를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통에 관련 공무원들이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나 적용방안을 담지 않아 공공디자인을 도입해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용역사인 학교 측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용역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도 선에서 설명한다고 하였단다. 이어지는 요구에 결국 용역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현재 공공디자인 논의에서 극복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로, 과업 대상 지역에 대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성에 근거한 실효적 대안을 찾기보다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추상적 개념 나열이나 해외사례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용역 보고서 베끼기가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 심지어 타 지자체의 지명이 고쳐지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보고회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공공디자인의 쟁점이 지금까지는 주로 원론적 수준의 풍성한 말 잔치나 화려한 편집, 그리고 해외사례를 통한 사회 분위기 제고 차원의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있는 바로 우리 도시의 문제로 논의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

TALK 2

 

정희정 교수 [청운대] 공공디자인저널 편집인

 

정희정. 공공디자인 인력풀과 공공디자인 지원조직의 현황, 아울러 알고 계시는 국내외의 선행사례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조직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조직 현재 문회체육관광부 시각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사업의 계획을 총괄하고 있으나 인원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문디자이너의 개방위공무원 모집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전담팀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실행 사업실행을 위해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문화진흥팀과 공공공간사업팀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팀 9명) 공공디자인은 현실적 실무중심의 공간 및 시설물 개선이 주된 업무로, 실무적 이해가 중요하게 요구되며, 공공공간사업팀(4명) 한 개팀으로 전국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통부 산하 코리아디자인센터와 국토부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과 같은 총괄적 공공디자인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법 개정 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전담 기구 설립과 중간지원기관(지역 공공디자인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

예산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부처간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 미확보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의 경우 도시재생 특별법을 통해 국토부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들 스스로 부서 설립, 센터설립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수관 소장 [아르경관연구소]

 

배수관. 공공디자인 신드롬을 일으킨 권영걸 교수도 “나는 학문적으로 갈지(之)자로 살아왔다. 산업디자인, 조경학, 공간디자인, 건축계획학으로 영역간 건너뛰기를 거듭하였다. 진득하게 한 분야를 천착하지 못하고 영역을 유랑하며 공부하는 습관과, 세계의 이 도시 저 마을을 분주히 돌아다니게 하는 역마살 덕분에 나는 ‘디자인의 공공성’에 눈 뜨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저서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에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분절된 전통적 전공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영역의 한계를 넘어 통섭을 시도한 결과 남들이 걸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 것이다.

미력하나마 일찍 여러 전문영역을 유목하면서 짧지 않은 현장 경험을 쌓아온 필자의 소견으로는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 구체적 도출 결과물에 따라 추진 주체와 어시스트의 관계가 장르간 탄력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광의의 공공디자인 개념에서의 미시적 한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가나 단체가 타 장르와의 협업과정을 도외시하고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소화하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하다.

그 결과로 프로젝트가 내용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현장에 적용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언론 홍보 후 공무원 책상에만 꽂혀 있는 장식용 보고서가 되고 마는 것이다. 무늬만 융합디자인이 아닌 각각의 세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TALK 3

정희정. 기타 공공디자인 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에 바라는 또한 공공디자인주체로써 참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나 의견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디자인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지극히 소수이며, 대다수의 자치단체는 디자인관련 전문직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공공디자인센터와 같은 중간지원기관 미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별 비전문가 공공디자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전문가를 확보하고, 디자인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추진을 실행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과 같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문체부 조례개정과 설립이 필요하다. 일명 ‘공공디자인법’에서는 공공디자인을 추진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문체부 장관의 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중간 조직(공공디자인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배수관. 한때 안철수연구소의 대표였던 보안전문가 김홍선 역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나 복잡한 사안들로 가득차 있다. 평범한 과거의 지식만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만큼 현장 경험에 바탕을 둔 전문가의 통찰력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문성에 기반한 치열한 토론보다 격식을 차린 추상적인 논의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의 능력은 현장에서 나온다. 적당한 벤치마킹이나 모방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한 신문에 기고한 바 있다. 그리고 “창의성도 협동에서 일어난다. 한 개인의 독립적인 수행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 사고하도록 자극받고, 그간 축척된 지식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촉발된 사고를 점검해 지속시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창의적 아이디어란 집단 구성원들의 작은 통찰과 서로의 생각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시너지를 일으킨 협동의 결과물”이라고 심리학자 곽금주 교수도 융합의 창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갈수록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로 관련 업체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프로젝트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장르 융합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행정부 차원의 정책적 시스템 수립을 제안한다. 과거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 색채, 거대 토목 구조물, 조형물, 시각 이미지 등에 있어서 이제 도시공간 전체의 내러티브를 공유하는 가운데 도시계획, 토목, 조경, 건축, 조각, 디자인 등 관련 제 영역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된 각 장르 전문가들이 거시적 공간에 대한 맥락을 공유하고, 미시적 전문성을 발휘할 때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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