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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esign Forum - SaturdayTalk 04] 특별 SaturdayTalk - 공공디자인을 통한 예방소방! 예방소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을 통한 예방소방! 예방소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특별 SaturdayTALK]

공공디자인을 통한 예방소방!

예방소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PUBLIC DESIGN JOURNAL은 매월 첫째주와 세번째주 토요일 오후4시 PUBLIC DESIGN FORUM의 일환으로 “SaturdayTALK”을 진행합니다.

“SaturdayTALK”의 내용은 매월 PUBLIC DESIGN JOURNAL에 실려 디자인관련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디자인 학도들이나 뜻있는 시민들에게 매월 전달됩니다.

또한 중앙정부 각 부처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디자인 관련 부서 이밖에 각종 연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언론기관에도 전달됩니다.

일시: 2019년 02월 16일(토) 16:00~

장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49 BAMBUO WTER 17F

 

화재발생이 많은 봄입니다.

어디 화재가 계절은 가렸고 시간과 장소를 가렸습니까?

동장군의 위세가 등등했던 혹한의 겨울 지속적인 영하의 날씨와 한파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류에 있어 불 만큼 양날의 칼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담보하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화마로 돌변하여 순식간에 재앙을 만들어 냅니다. 언제가 보았던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입니다!” 라는 인상

깊었던 포스터가 생각납니다.

화재진압은 전문소방인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화재예방은 시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소방지식과 화재예방지식만 있어도 화재로 인한 재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행정과 소방행정 그리고 최 일선에서 소방업무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을 모시고 우리의 생활속 몇 번이고 다시 말해도 중요한 안전 생활의 예방소방에 대하여 들어 보겠습니다.

정요안(Choung yooan) 안양소방서장

 

TALK 1

정희정.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무르익으면서 소방서의 119센터의 건축물 그리고 사인디자인 등 경보나 위험을 알리는 시각정보 매체까지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일반 행정에서도 소방행정에서도 공공디자인이 예외 일 수는 없습니다.

피난구와 계단 등의 피난실에 생활용품을 방치하지 않는 소소한 것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예방지식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요안. 현대의 재난발생유형은 과거와는 현저하게 다르게 다른 유형들이 서로 결합하는 복합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영역의 협업과 공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공감을 위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디자인은 대다수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디자인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제는 재난예방도 디자인 시대이다."

 

예를 들면, 2016년에 (구)국민안전처는 일선시 ∙ 도에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 강화를 지시했다. 그 중 하나가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개선하라는 것이었다. 시인성과 가독성을 개선한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디자인을 보급하면서 변경이나 신규 설치 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토록 했다.

작년 2018년 8월에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소방기본법이 개정(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가 적용 대상)이 됐다. 새롭게 보급된 디자인이 바로 경기도에서 개발한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디자인이다. 예전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볼 때 세로쓰기로 그려진 소방차 전용 글자는 가독성이 현격히 떨어졌다. 즉, 정보전달이 어려워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새로운 디자인은 소방차 전용구역임을 강조하기 위해 테두리에 빗금무늬를 사용해 영역성을 강화했다. 또 내부에는 가독성을 고려해 가로쓰기 방식으로 글자를 표기하고, 주차금지 픽토그램과 119 상징을 함께 사용했다.

경기도는 각종 화재 관련 통계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경기도는 2013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축 119 안전센터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능이다. 효율성을 고려한 각 실 배치 방법부터 작게는 문 열리는 방향까지 정하고있다. 이런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감성까지 담아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개발한 디자인이 국가 표준으로 즉 공공디자인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공공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 할 수 있는 한걸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소화기와 피난표시기구에 대해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쉽게 눈에 띄게 하는 등의 디자인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기도 하나 더 확산되고 개발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인. 먼저 의정부시에서 공공디자인을 통한 예방소방의 성공적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디자인으로 변화하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및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2017년도에 추진한 바 있다. 사업대상지역은 장기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해제 되었으나 이면도로의 폭이 6~8m 내외로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생활쓰레기 투기, 주차방해물 등 적치물이 산재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에 대처하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공공디자인 기획단계부터

소방차가 이면도로를 원활하게 진 ∙ 출입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도로를 개량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등의 공공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물론, 공공디자인 사업초기에는 불법 주정차 일제정비로 인해 인근주민의 일시적 주차불편이 발생하여 반발과 항의가 다소 있었으나, 디자인 공모사업이 완료된 후에 실시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조사에서 85% 이상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 2019년에는 공공시설 안내사인의 체계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공공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공건축물, 공원, 체육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공공안내사인을 표준화하여 시설 이용자 정보습득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시각정보전달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 공원조성, 주차장 설치 및 건축물 신축시 소방 활동 전용구역에 노면 표지의 설치를 의무화 하거나 소화기, 소화전 및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정전 등 비상시에 어둠속에서도 쉽게 대피가 가능한 피난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면 화재나 붕괴사고 발생시 재빠른 대응이 가능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것이다.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나는 괜찮겠지」하는 관심 부족으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건물 내 전선의 합선이나 누전, 휘발유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의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되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다량의 상품들이 진열 ∙ 전시되는 재래시장의 화재는 초기진압이 어려워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행정도 중요하지만 화재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작은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전제품을 사용 시에는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노후된 전선과 가스배관 등은 전문시공업체로 하여금 교체 내지 수리해야 한다. 가정 내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기장판, 선풍기형 전기히터 등 전열기구와 석유난로가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가정마다 분말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가족 모두가 숙지하여 화재발화시 초기 진화하는 등 손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야 한다.

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올바른 소방교육과 함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성냥, 라이터 등을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되는 냉장고, TV, 공기청소기 및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가전제품의 청결유지가 미흡하여 오랜 시간동안 누적된 미세먼지에 전기스파크로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정형편상 노후된 가전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는 저소득가정과 노인 가정,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 가정, 부녀자가정 등은 주기적인 청소와 함께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책무이며,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정부시는 공공행정에 예방 소방을 연계시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환. 먼저 예방소방에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소방 시설을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전문 소방인력이 동원되는 화재 진압과 다르게 예방 소방은 일반인들의 몫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사항은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소방청에서도 소방용기구나 피난기구 등에 대해서

시각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정책을 도입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는 기존 투박한 철문으로 되어있던

비상 소화 시설함을 깔끔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시설의 용도에 대하여 인식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사용하기는 더욱 힘들었다. 그러나 변경된 비상 소화 시설함은 기존의 것보다 눈에 쉽게 띄면서도 사용 방법을 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필요 시 일반인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재난예방을 위한 장비나 기구 등에 대한 디자인영역이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공공디자인은 국가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공공디자인은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디자인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기능 뿐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까지 생각하는 공공디자인이 많이 생기고 있다. 국민들의 복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소방에서도 기존의 딱딱한 소방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축미와 기능성까지 갖춘 신축 소방서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는 등 소방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디자인이 도입되고 있다.

손쉽게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소방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로 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이다. 우리사회는 전기, 석유 등을 활용한 각종 에너지원의 사용이 필수적이고 그에 따른 사용량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종 폭발, 화재 등 재난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기사용에 따른 화재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열기구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기계 내부의 열이 축적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한다. 즉, 생활 속의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예방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 진다고 본다.

두 번째로 주거시설 내에 가정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화재 종류별 인명피해 발생 건 중에서 무려 48.2%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주택에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소화기의 경우 피난이 용이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택 내 거실, 주방 등 연기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의 천장에 간편하게 설치하면 된다.

 

(이종환(Lee jong hwan)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감찰팀장)

 

TALK 2

정희정. 4차산업화시대의 스마트소방 현주소는?

스마트시티화 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등 소방시스템 안전앱과 자연감시 및 신고 안전 119출동 앱 등이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으며 준비되고 있는지?

아울러 범죄예방[CETED]과 더불어 예방소방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러 사회기반시설물과 연계되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일반 행정과 소방행정의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인. 의정부소방서는 2017. 11월경부터 화재 재난·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교통정보,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 등

각종 재난안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앱(App) 「경기 안전대동여지도」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경기 안전대동여지도」앱(App)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난 ∙ 화재, 사고 등의 내용과 위치를 아이콘과 함께 표기하여 실시간으로 모바일 가입자인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대처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이다. 더불어 미아, 치매노인 찾기 도움서비스, 출동소방차, 구급차 도착 예정시간 및 이동경로 알림, 위험지역 ∙ 안전시설 알림 등 생활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는 화재, 붕괴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해 화재진화 지원 및 신속한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를 위해 의정부소방서의 재난현장 출동시 의정부시로 재난상황이 연계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 교통사고, 축대붕괴 등 재난정보를 24시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재난발생시 의정부소방서에 신속한 행정지원이 가능하고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피해시민에 대한 구호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스마트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1)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이를 만족하는 IoT 단말기가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타 지자체 사례 및 정보통신 ∙ 소방장비 업체들의 기술 동향 등을 파악하여 IoT 기술이 접목된 최적의 서비스 모델 및 장비를 파악한 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선 행정기관과 일선 소방서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의정부시는 2018년 5월에 약 22억 원을 투자하여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스마트폰, PC를 넘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화재 감지기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능을 장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통상황,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무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나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

통합관제센터 459m² 공간에는 2,800여 대의 CCTV를 통합 제어하고 분석하는 관제시스템, CCTV 영상과 상황

발생을 관리하는 관제실, 영상판독실, 전산장비실 등을 갖추어 실시간 의정부소방서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의하면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개별적으로 운용되었던 국가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소방과 관련 있는 「119 긴급출동 지원 서비스」는 화재 ∙ 구조 ∙ 구급 등 상황 시 현장의 소방관들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관할 소방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다.

 

 

이종환. 4차산업화시대는 인공 지능, 로봇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시대를 말한다. 이에 따라 소방 분야에서도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 첫 번째로 드론의 활용을 들수 있다.

최근 소방에서는 재난 현장, 실종자 수색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드론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에서 드론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 화재 현장에서 지휘관은 드론을 통하여 입체적 관측 및 통합적 지휘를 할 수 있다.

산악 및 수난 사고와 같이 현장 접근이 제약되는 사고에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해 준다. 드론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난 현장에서 전문화된 다양한 드론들이 개발되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소방차량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있다. 화재나 구조 상황은 5분 이내 초동 조치가 있어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하여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시범 운영 후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차량 위치를 미리 감지하여 정지시키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의왕시 5개소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긴급차량의 통행 시간이 평균 45.6%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정식 운영 시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활용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은 사건·사고가 접수되면 119상황실 등에서 사건 ∙ 사고 지점 주변의 영상을 실시간 제공해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기존 화재 출동 시 신고 내용만으론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 대원들을 투입한 뒤 상황에 따라 추가로 대책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이용하면 영상을 통해 화재 규모를 파악하고 정확한 지시를 하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며 현장소방관들의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최근 1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점차 활용 빈도수를 높여 갈 계획이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정요안.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최근에 와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19신고시스템에 대한 변화일 것이다. 시민들이 가장 쉽고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 및 영상, 문자 등을 통해서 재난을 신고하면 골든타임 시간 내에 출동대응 하도록 하는 신고접수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것과 재난현장의 지휘시스템을 영상으로 대응기관들이 공유하도록 하여 공동대응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경기도에서는 ‘안전앱’인 ‘경기안전 대동여지도’가 2017년부터 시행중이다. 이 앱은 실시간 재난과 사고, 미아 ∙ 치매노인 찾기 도움서비스, 출동소방차 ∙ 구급차 도착예정시간 및 이동경로 위험지역 안전시설, 위치기반 생활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대동여지도는 화재나 지진 등 대형 재난은 물론 교통사고 등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경기도민 필수 앱이다. 이처럼 재난분야에 대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들은 더 개발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성인(Lee sung in) 의정부시 부시장)

 

TALK 3

정희정. 일선 소방공무원의 위상과 자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요소가 산재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담보되고 위험한 만큼 위상이 강화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향상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풍수해, 가뭄, 폭염 등의 자연적 재난과 화재, 교량 및 건축물 붕괴, 교통사고 등 사회적 재난의 현실을 감안하면,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지금보다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관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소방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소방관에 대한 위상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이병곤 플랜(2015년 12월 서해대교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령) 등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근무여건이 일부 개선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24시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인력의 충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안전보험, 치료재활 등 복리후생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진화피복의 개량 및 진화에 수반되는 살수차, 헬기 등 소방장비가 현대화 되고 획기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소방공무원에 대해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자존감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종환. 소방공무원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온전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 공무원들의 신체와 재산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

2018년 4월 전북 익산소방서 인화센터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위가 익산역앞 도로 상에서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구급대원 폭행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 기준 3년 6개월간 총 66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는 벌금형이 156건, 기소 또는 선고 유예가 26건, 기타 51건, 징역은 111건, 진행 중인 재판이 319건이다. 하지만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 개인의 생명에 대한 큰 위협이며 나아가 소방공무원 전체의 위상과 자부심을 저하시킨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공무중인 소방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현행법보다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재해보상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발생한 직접적인 부상 등에 대해서는 공상 인정이 되고 있으나, 암이나 백혈병 등 희귀 질병을 얻었을 때에는 공상 인정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 질병이 과연 소방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인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해당 소방공무원이 직접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 공무원의 직접 공무상 활동이 해당 질병을 야기했는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암추정법’이 있다. 현장 활동 5년 이상의 소방관이 갑자기 암이나 특이 질환에 걸릴 경우 이를 기본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그 입증책임 또한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지게 하는 법이다. 국가 또한 소방관의 암 발생이 상당 부분 화재진압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업무 연관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면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도 국가에게 부여하는 것이 맞다. 국민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입은 부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히 보상해 주어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전념할 수 있으며 또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요안. 첫째, 재난대응기관 및 지원기관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화재위험성 등 각종 재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소방조직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것이다. 소방조직은 소방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안양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자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119소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국의 수준에 맞는 안전의식으로 재난분야 종사자에 대한 예우를 가져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공공조직 분야 종사자들을 하대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다.

서로가 존경하고 배려하는 문화적 환경을 갖는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는 더 밝아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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