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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eautiful and classy life.

Public Design Forum - Saturday Talk 02

공공디자인 행정의 체감온도!

 

PUBLIC DESIGN JOURNAL은 매월 첫째주와 세번째주 토요일 오후 4시 PUBLIC DESIGN FORUM의 일환으로 “SaturdayTALK”을 진행합니다.

“SaturdayTALK”의 내용은 매월 PUBLIC DESIGN JOURNAL에 실려 디자인관련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디자인 학도들이나 뜻있는 시민들에게 매월 전달됩니다. 또한 중앙정부 각 부처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디자인 관련 부서 이밖에 각종 연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언론기관에도 전달됩니다.

​​

일시: 2019년01월05일(토) 16:00~

장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49A MB BU TOWER 13F

 

공공디자인 행정의 체감온도!

[담당 공무원 5인의 ‘SaturdayTalk’]

 

 

"한 주간의 힘든 업무를 마치고 충전을 위한 휴식이 필요할 터...

천근만근의 휴일날 휴식을 물리고 오롯이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먼 곳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와 모였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고 했던가?

서로가 느끼는 답답하고 궁금하고 부딪치는 현안들에 대하여

서로가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눈시울을 붉히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우리는 그렇게

예정된 2시간을 훨씬 넘기고 나서도 늦은 밤까지 이어갔다."

-편집인

 

일선에서 시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대면하는 담당 공무원이 느끼고 경험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 다음과 같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이 있으나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상세했으면 한다. - oo광역시청

심의대상과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 규정이 없다 문체부 면담시 문의 했지만 문체부는 심의대상을 규정짓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유로는 공공디자인 진흥법 상 심의대상은 시설물 밖에 없음으로 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기본계획 수립시 심의규정과 그 대상을 수립해야 한다. - oo시청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지방은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 경관법과 상충하는게 많아서 그냥 경관 법으로 공동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늘었을 뿐이다. 좋은 점이 있다면 디자이너들에게 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oo광역시 중구청

 

TALK 1

 

정희정[청운대학교 교수/공공디자인저널 편집인]

 

정희정. 최근들어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도시 디자인 뉴딜사업 어촌뉴딜 경관디자인 지역 개발등 많은 패러다임이 등장하였습니다. 비슷비슷한 이름들 또한 관련 전공자들도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시민들은 마냥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담당공무원마저도 경관법 공공디자인진흥법 등의 위계와 협조체계등 행정처리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뉴딜사업 어촌뉴딜 경관디자인 지역 개발 등 패러다임은 모두가 각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며 가장 일선에서 시민들과 대면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느끼고 경험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환.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뉴딜사업, 어촌뉴딜, 경관디자인, 지역개발 등의 패러다임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시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물리적인 양적 팽창으로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불균형과 갈등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었고, 시민들은 소득향상에 따른 쾌적한 삶의 질과 문화의 활동 등의 니즈에 따라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시민의 니즈 및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구시몬. 우리시의 경우 2008년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하여 현재는 공공디자인과 경관디자인, 셉테드, 유니버설디자인, 옥외광고물 등 주로 디자인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다. 도시재생 관련 업무는 2006년부터 뉴타운사업과에서 부터 시작하여 도시재생과로 과 명칭을 변경한 후 주거환경정비와 재개발, 재건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뉴딜사업 전담팀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2000년대 후반 디자인 서울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디자인 전공자에게도 공공디자인이 생소했고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했기 때문에 2008년 의정부시에 들어왔을 당시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무척 난감했던 기억이 난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법이나 경관법, 기본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디자인위원회 등 디자인행정에 필요한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업무 영역에 있어서도 공공디자인이 시의 예산을 수반하는 공공영역에 한정되었지만 2014년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건축물이나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 등에 까지 영역이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행정에서 차지하는 디자인의 전문성이 확고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위주로 추진됐던 도시재생 분야의 경우 건축직 공무원의 고유 업무로 간주하여 거리를 두었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 구도심의 모습을 유지하며 낙후된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환되면서 디자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김홍열[평택시청]

 

김홍열. 도시를 형성하고 개선시키는 수단이며, 국민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지닐 것이다. 다만, 범주 내에서 목적과 주체에 따라 물리적 요소(하드웨어)와 무형적 요소(소프트웨어)의 비중은 다를 것이다. 또 다른 공통점이라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개발 등에 있어 공공디자인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디자인 담당 공무원으로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현실적으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확보는 어려웠고, 단순 환경 개선에 너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6년 8월 이래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은 공공디자인 기반 형성에 이바지한 것도 사실이다. 2018년 5월 마련된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근거로 “벽화” 또는 “조형물”에 그쳤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CPTED나 Universal Design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이는 현재 공공디자인 인식에 대한 개선 및 기반형성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점은 지자체장과 의사결정 참여자의 인식에 따라 추진되는 방향도 다르기에 인사이동 등에 의해 공공디자인 정책변화의 폭이 커지는 것도 아직 존재하고, 공공디자인의 인식과 기반은 지자체별 차이가 큰 것도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지자체의 개발현안이나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경관은 물론 옥외광고물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덧붙여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아직은 공공디자인 분야를 물리적 요소에 국한되어 생각한다. 멀리 본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인지개선을 위한 디자인이나 UX, 서비스디자인 등 무형요소에 대한 디자인에 대하여도 인식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반과 인식이 명확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전개되어야 하기에 멀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원묵. 공공디자인, 도시재생뉴딜사업, 경관디자인, 지역개발 등 이들의 공통점은 환경개선을 통해 그 속에 살고 있는 또는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본다. 그 접근방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경관디자인, 지역개발 등으로 분류 하지만 각 부처별 기능적 특성을 담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공공디자인사업을 했던 작은 시골마을의 이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마을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바뀌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며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처음 마을에 공공디자인 사업을시작한다고 했을 때 1억6천이란 작은 사업비로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며 공공디자인이란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하며 웃으셨던 마을 어르신이 생각난다.

이 사업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다. 소통을 통해 사적영역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공영역으로 바뀌고 공공에선 사유공간을 디자인하였다. 그렇게 주민과 공무원은 타협하고 협력하며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공공디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골 어르신들과 성공적인 공공디자인 사업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촌뉴딜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의 수혜자가 누구며 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주민들이나 공무원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모든 사업들에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보면 공공디자인이 역할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이해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보는 공공디자인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하는 디자인행정을 공공디자인이라고 쉽게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디자인업무는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있을까? 현수막? 간판정비? 벽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공공디자인 주 업무 정도로 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 공공디자인이 우리 생활주변에 많이 적용되어 있고 알지 못하는 사이 공공디자인 시설을 이용하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있고 그 범위 또한 상당히 넓고 방대하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지방의 작은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을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디자인을 한다? 무엇을 디자인 하는지 왜 필요한지 대부분 의문을 갖게 된다.

디자인은 전문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선 실력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를 선택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되기 때문에 꼭 디자인(전문직)공무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의 수행을 디자인직 공무원이나 디자인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윤동진[양주시청]

 

윤동진.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뉴딜사업, 어촌뉴딜, 경관디자인, 지역개발 등은 시대나 지역마다 다르게 불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지고 있으나 모두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곳을 찾거나 혹은 찾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 마디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공통의 목표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단순히 예쁘고 독특하게만 만들려고 했던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관점이 고려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계획들로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는 다양한 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특정 사례를 들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암리 안전마을 환경개선(CPTED)사업”과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역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해결방안을 통해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민들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들의 잠재된 니즈를 파악하여 해결점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되는가’가 아닌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였는가’가 해당 사업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이틀 후에 있을 주민설명회에 어떤 의견이 나올지 상상하며 미소를 품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하다.

 

"과거, 일반시민과 비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그림을 그리다”,

“예쁘게 꾸미다”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디자인이 활용되고 디자이너들이

앞장서 시대의 트랜드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는 디자인이 단순히 그리거나 꾸미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해 계획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에

더욱 큰 희망을 가지게 된다.

물론 시민들과 대면하며 사업을 진행해보면,

아직까지 그분들이 느끼는 디자인이 가지는 역할은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져 있고

그 범위의 확대와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다.

이를 위한 중간 매개체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는가?

‘열심히 일하자!’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TALK 2

 

김태환[충주시청]

 

정희정. 공공디자인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경관디자인 지역개발 등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로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부처별로 상위법과 상위계획을 세워 추진하다 보니 부처별 특성에 따른 목표점, 방향, 전략 등이 다르고, 지자체에서도 정부 부처의 계획에 맞춰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진하는 것 즉 미시적으로 구분되는 차이점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사업별 사업대상과 목표점이 조금은 상이 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사업에는 공공디자인의 사업 목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각 사업에 공공디자인 관련부분 협력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공디자인과 추진하여 온 지자체에서는 경관법 아래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법령 제정 이후의 경관과 공공디자인 업무의 유사성 특히 경관 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가 많이 중첩되어, 많은 지자체에서는 같은 업무로 묶어서 추진하는 곳도 많고, 분리하여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업무의 영역과 범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곳도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는 부처별 사업의 목표와 방향,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혼란을 야기하지 말았으면 한다.

구시몬[의정부시청]

 

구시몬.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등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공통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와 문제점도 있어 보인다. 우선 공공디자인과 경관에서 다루는 주체와 범위를 관련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경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그 범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공공시설물로 제한하고 있어 컨트럴이 가능하지만,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민간건축물이나 민간주도 개발사업 디자인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반면 ‘경관법’에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과 건축물도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하거나, 경관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교육, 환경, 인권, 여가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경관은 도시의 경관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발표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보면

디자인을 통한 생활안전과 유니버설 디자인,

생활편의, 생활품격을 위한 디자인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광범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관사업, 경관협정, 셉테드 사업,

UD사업, 우리동네살리기와 같은 뉴딜사업 등

타법에 의한 관련 사업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담당부서에서는

어느 법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기본경관계획에서 다루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범위와 내용 등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용역내용이 중복되는 느낌도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경관, 뉴딜, 셉테드, 유니버설 등

다양한 디자인영역에 대한 체계와 지향점, 실행방안 등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면 좋겠다."

 

김홍열.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요소로 심미성, 기능성, 지속 가능성을 말한다. 우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관디자인과 비교하자면,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경관디자인은 거시적인 요소를 포함한 심미성을 중심으로 다루며, 공공디자인의 경우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성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미시적 입장에 확대하여 다루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분야에서든 중요하기에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공공디자인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개발 등과 동등한 위계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다른 분야의 수단으로써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원묵.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촌뉴딜사업, 경관디자인, 지역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된 내용에 대한 설계완료 후 공사를 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공간 또는 시설에 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사업은 공간에 대한 콘셉트를 정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개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이렇듯 사업의 접근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작은 부분의 하나하나까지 고민을 하고 이용자를 위한 배려와 시각적인 효과까지 고려하는 게 공공디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윤동진.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사실 거의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사전적 의미의 차이 외에 어떠한 점들이 다른지나 또한 들어보고 싶다. 꼭 한 가지 집어내야 한다면, 공공디자인이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커다란 매개체가 아닐까 한다. 서로 다른 환경과 실행방법을 지니고 있는 각각의 것들을 공공디자인이라는 방주에 싣고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이 가득한 육지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TALK 3

 

정희정. 공공디자인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아울러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뉴딜사업 어촌뉴딜 경관디자인 지역개발 등 공공디자인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첫째, 공공디자인분야 담당자가 업무추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다. 일찍이 공공디자인 업무를 추진하여 온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의 공공디자인 관련 담당자들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어려워도 근접한 지자체의 도움으로 추진 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와 광역단체는 공공디자인에 무관심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사업 예산, 교육 등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예하의 지자체인 시군에서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디자인 업무를 보는 담당은 옥외광고물 업무만 추진하는 지역과 공공디자인 직렬로 신입공무원을 뽑아 놓고도 공공디자인업무 추진 방법을 몰라서 서무업무 또는 옥외광고물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공공디자인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워크숍, 컨설팅, 평가, 포상 등의 지속적인 업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공공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2년~5년의 임기를 정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임기직 공무원들 대부분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계획이나 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하고, 일반직 공무원 진급이나 포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공공디자인에 헌신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단체장 및 담당과장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은 지자체장과 담당 상급자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변화로 디자인 정책 실행의 제시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 상급자들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령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관계로 현안 사업에 업무가 늘어나서 사업하기 어렵다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활용

한 공공디자인 특강 및 컨설팅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고, 지역별 디자인 현황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의식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영국의 RDA)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부처별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디자인에 관해서는 부처별 협의조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처별 정책 사업에 있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국가적 사업을 체계적 관리, 전문성, 일관성, 안전성이 보장된 영국의 RDA나 스페인의 빌바오 Ria2000 같은 지역별 전문발전기구를 두어 대형 프로젝트는 전문기구에서 추진하여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소형프로젝트는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컨설팅 및 지원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의 경우, 관련단체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자체가 아닌 관련단체 및 관련법인 등을 통한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모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추진하더라도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의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구시몬. 공무원으로 하여금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디자인 검토를 원활히 하는데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수많은 디자인교육과 디자인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가로등을 설치할 때 디자인검토 없이도 가이드라인에 맞는 색으로 시공할 만큼 공무원들의 디자인 수준이 올라온 것 같다.

공무원들의 디자인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공디자인의 방향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저의 디자인마인드는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했던 2011년에 머물러 있지 않나 고민해 본다. 각 지자체마다 수립된 획일화된 디자인계획으로 인해 획일화 되어버린 저채도의 색채와 단순한 형태들, 과연 이게 최적화된 디자인이 맞는지 디자인전문가들이 고민해볼 시점이다.

2000년대 중후반 디자인서울의 주요아이템이 디자인거리였다면 최근에는 셉테드 사업이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디자인정책이나 디자인사업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은 유행처럼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디자인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안타까운 게 사실이다. 이제 향후 몇 년간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분주할 것 같다. 몇 개 안되는 용역업체에서 대한민국 모든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계획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지만 무단한 노력과 도전으로 시의 디자인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홍열. 지자체의 입장에서 본 공공디자인의 현황은 앞서 설명했기에, 국가 및 총괄적인 정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아직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전개가 초기단계이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가 많기에 갈 길이 멀 것이다. 현재 공공디자인법은 기본법 성격을 지니기에 공공디자인의 범위와 행정을 정의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면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10년 전 경관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와 비슷하기도 하다. 현재 각 지자체는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수립을 검토 중이며, 각 중앙부처는 실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책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전제조건은 공공디자인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기반과 인식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반조사를 통해 인식 향상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문체부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도 광활한 공공디자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기반 역시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하여는 공공디자인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반조성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짧은 식견으로나마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년간 담당했지만, 공공디자인은 빠르게 전환하는 국가의 사회 ∙ 문화 ∙ 환경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여러 현안에 맞추어나가야 하기에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현안조사와 지식 습득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지면을 빌려 공공디자인 안팎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공무원과 전문가께도 감히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공공디자인 정책 확산과 개선에 대한 결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강원묵. 2009년 공무원임용령에 시설직렬내 디자인 직류를 신설하고 공공시설에만 디자인영역을 치중한 나머지 시설부분에 그 비중이 많이 쏠려 있다. 시설직류 안에 디자인 직렬을 신설하다보니 소외받는 소수직렬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진정한 공공디자인 업무를 하기 보다는 소속된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업무에만 한정되어있다.

하지만 공공분야에서 미래의 디자인영역은 모든 분야에 접목되어 있으며, 현재도 조금씩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특히 4차 산업혁명을 앞둔 미래에는 공공분야의 디자인은 서비스디자인기획, 문화예술, 관광, 해양, 보건, 미래과학 등의 소프트웨어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시설분야에 한정되어 디자인행정을 운영하다보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의 공공디자인은 도시재생뉴딜, 어촌뉴딜, 경관디자인, 지역개발 등 공공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양질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전략적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며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맘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동진. 그 시대의 트랜드는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공공디자인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아주 적정하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후회하지 않는다. 공공디자인의 현주소는 2019년 1월 바로 지금,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에 서있다. 타 선진국과의 차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과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부족하거나 뒤처진 것이 아닌 그저 다름의 차이일 뿐이다. 그들의 공공디자인이 더욱 올바르거나 좋다고 판단되면 그만큼 배워오고 접목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미래가 우리의 현재로 다가올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보다 앞서 달리는 차가 있다.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앞서 달리는 차량의 불빛으로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그들의 훌륭한 운전 실력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실수 또한 우리에겐 하나의 경험과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선두에 서서 이시대의 공공디자인을 이끌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가 서있는 이 자리는 선두의 역할이 아닌 중간 연결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새로 바꾸는 것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것 보다 아직 따라오지 못한 많은 부분을 잡아당기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 아닐까?

아직 당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지금에 충실히, 열심히 당겨 더욱 많은 이들이 공공디자인이라는 방주에 몸을 싣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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