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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정문호 소방청장

우리를 지켜준 소방관, 우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특별인터뷰 - 정문호 소방청장
 

대담 정희정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우리를 지켜준 소방관,

우리가 지켜 주어야 합니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지난 4월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지역 산불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방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촛불이 산불이 되었다는 정치이념에서 비롯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구촌의 이상기후로 인하여 언제든지 대형화재와 다양한 형태의 재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난을 통하여 유사한 재해에 대비해야합니다.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만해야합니다.

- 편집인

 

이미지: 소방청

 

"우리를 지켜준 소방관

우리가 지켜 주어야 합니다.

방화복을 갑옷!

아이언맨 슈트!

라고 부르며 소방관들은 방화복과

장비들을 믿고 의지한다고 합니다."

 

정희정. 국가재난 사태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소방관 국가직화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문호. 우선 사회 각계와 국민여러분께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데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사실 최근에 추진된 것은 아니고, 소방청 독립과 함께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017년 7월에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소방청’이 설치되었습니다.

1975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생긴 지 42년 만의 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재난대응을 총괄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형화되고 새롭게 생겨나는 재난에 대응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역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소방력 격차도 크고,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서비스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지방직 신분이기 때문에 일체감이 부족한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휘시스템이나 현장 활동에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방청 설치로 통합적 차원의 중앙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소방조직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신분의 일원화도 절실합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017년 7월에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소방청’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이 국가직입니다. 99%는 지방직입니다.

소방본부가 각 지자체에 소속되다 보니 소방예산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고, 국가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미지: 소방청

 

"재난과 안전을 작은 지역단위 개념으로

한정하여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부담시키면

대형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고 결국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재정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과 국민의 안전권을

강화한다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 때문에 충원되지 못하던

소방인력의 인건비를

중앙에서 지원하여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간 소방력 격차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지난번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불과 사흘 만에 20만 명의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소방은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정. 강원도 화재현장으로 향하는 소방차의 행렬을 TV를 통하여 지켜보던 시민들은 온 몸에 전율을 느끼며 애국심과 사명감 그런 국가관이 막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문호. 과거에도 인근 시·도에 대한 소방력 지원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것은 시스템이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의 한 조직이었을 때는 중앙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국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했습니다. 이제는 소방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고 있고 지방소방에 대한 지휘시스템도 강화되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 요청을 받은 시·도는 각자 현황을 파악하고 윗선에 보고 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도 최소한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소방청이 출범하면서 육상재난대응총괄 기관의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아울러 출동지침을 개정해서 대형재난이 우려될 때는 최고수위로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관할 지역 구분없이 시·도에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현장 출동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이 모두 작동한 사례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차량 872대와 소방공무원 3,251명이 달려갔습니다. 전국 소방차량의 15%, 가용 소방인원의 10%가 투입된 것으로 2005년의 양양산불에 대비하면 소방차는 5배, 소방관은 9배였습니다.

당연히 대응속도가 훨씬 빨랐고, 다각적 차원에서 상황을 가정하여 소방력을 편성하고 배치할 수 있었으며 효과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미리 대비해 선제적으로 출동명령을 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정희정. 열악한 소방장비의 문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카맣게 그을린 소방관의 오염된 방화복을 보면서 사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문호. 사실 중앙정부가 소방장비의 노후나 부족에 대해서 관심을갖고 개선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화염으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방화복이 보급된 것이 2001년부터이고, 특수 방화복이 보급된 것은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방수복이라고 해서 불에 대한 방호능력이 없는 장비를 지급했고 그것마저도 수량이 부족해서 여러 명이 나누어 입는 실정이었습니다.

대부분 소방차는 노후 되어 시속 40km로 달리는 차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소방관서의 노후장비 교체나 개인보호장비 지급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미지: 소방청

 

"오염된 방화복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방관!"

 

하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 장비를 운용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소한 소방펌프차 한 대에 5명이 출동해야만 펌프를 조작하면서 2인이 1개조로 호스를 두 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2~3명만 탑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순직하거나 다치는 소방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다보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순직자는 연평균 4.8명, 공상자는 연평균 409명이나 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 등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네 배에서 열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군이나 경찰이 모두 갖고 있는 소방전문병원이나 심신수련원이 아직 없습니다.

국가가 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소방관이 국가직이 되면 부족했던 복지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수당 제도도 개선해 소방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지: 소방청

 

정희정. 소방청사를 비롯한 모든 소방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뿐 아니라 산업측면에서도 디자인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학계에 기대하는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호. 소방시설은 모두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소유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공공성이 강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품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산된 소방제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디자인 측면의 배려는 매우 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방제품의 전략산업화와 글로벌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물리적인 부분 뿐 아니라 심리적 기능성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화재감지기부터 시작해서 소화기, 소화전, 그리고 소방차까지 소방장비 디자인을 혁신해서 본래의 목적과 더불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게는 화재감지기부터 시작해서 소화기, 소화전, 그리고 소방차까지 소방장비 디자인을 혁신해서 본래의 목적과 더불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소방하면 빨강색으로 상징되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상이 시도되고 있고,

소방차는 마치 만화 영화에서

튀어 나온 것처럼 디자인이 혁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화재현장을 통해 많이 알려진 고성능 화학차는 ‘소방차의 끝판왕’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디자인이 강조되고, 이를 반영한 제품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소방차 도장방법을 개선해서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 가지 사례입니다. 기능성과 시각성을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2013년부터는 소방산업 우수디자인 공모전도 개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소방용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소방청사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아름답고 상징성 있는 외관 디자인은 물론 내부는 소방관의 안전성과 건강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학계와 업계에서도 이러한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산·학·관·연이 일체가 되어 소방분야에 공공디자인이 강조되면 상품의 해외 진출은 물론 멋진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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